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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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선거권 연령 하향'은 역사상 총 3번 실행됐습니다.
1960년에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기존 만 21세이던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로, '2005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만 19세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 18세로 세 차례에 걸쳐 하향됐습니다.
2025년에는 '16세 청소년'에게도 '소중한 한 표'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서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실의 정치화는 반대" vs "만 16세면 정당 당원도"
연합뉴스'선거권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측은 대표적으로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리꾼은 "철없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얘 우파래, 얘 좌파래' 하면서 싸우는 걸 상상하니 벌써 어지럽다"고 적었습니다.
장 대표는 이런 우려를 알고 있는 듯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16세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 고1 시절을 떠올려봐도 걔한테는 투표권 못 준다"면서 "16세가 투표하기엔 너무 미성숙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정당의 당원까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고 말하며 '만 16세'가 그 정도로 미성숙한 나이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보면 "국민의힘의 이념과 정책에 뜻을 같이 하시는 만 16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원이 되실 수 있다"고 적혀있지만, "만 18세 미만 신청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에서 고등학생들이 "고등학생의 정치참여를 금지해야하는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그간 학생들의 '미성숙'을 이유로 정치 참여가 제한받았으나, 미성숙이라는 모호한 개념보다 평등함의 원칙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손해볼 게 없었나?" 시선도
연합뉴스정치적 이유로 인한 '속 보이는 제안'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1월 연령별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18세~29세'와 '30대' 연령층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각각 22%, 25%를 차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남성 18세~29세'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31%의 수치를 보이며 17%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에 비해 크게 앞서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 ▶ 이번 여론조사… |
· 조사기간: 2026년 1월 27~29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접촉률: 44.5%(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
· 응답률: 11.6%(총통화 8665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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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10~20대들이 친 민주당 성향일 땐 민주당 쪽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하더니, 이젠 국민의힘이 나서네"라며 "사실 청년층의 선거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 하나하나가 아쉬운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요즘 10대들은 각종 자극적인 극우 콘텐츠에 쉽게 노출돼서 대부분 반 민주당 성향을 보이던데, 이때다 싶어서 나서나" 의문을 제기하기도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각 지방의 정치인들이 연일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선 레이스'의 신호탄이 들리는 가운데, 그들이 '고등학생들을 위한 공약'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