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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평화 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해야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제기구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가 전 세계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선택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평화위원회' 계획을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 평화위원회 회의'에서 다수 국가의 정상 및 대표들에게 가입 서명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출범을 알렸습니다.
평화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지난 2023년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가자지구의 복구와 통치를 감독할 기구로 구상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가자지구 사례가 성공하면 다른 사안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평화위원회를 유럽연합(EU)의 대항마로 성장시키겠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관세 태풍 피하려면 '태풍의 눈'으로
연합뉴스평화위원회 가입을 찬성하는 측은 '관세 보복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팩트시트 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반도체 관세'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국 기업들의 우려를 잠재우고자 청와대는 "한미 공동설명자료에 적힌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협의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하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 방문해 관계자들과 '한미 통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협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평화위원회 가입을 통해 한미 관계를 더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게 찬성 측 주장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가입을 사실상 거절한 프랑스에게 '와인·샴페인 류에 200%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22일 "위원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 측면, 우리의 역할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칫하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미국만 외교대상은 아니다
평화위원회 가입을 반대하는 측은 '외교 리스크'를 주된 이유로 꼽습니다.
22일 평회위원회 헌장에 서명한 국가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요르단,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등 19개국입니다. 미국의 서방 우방국인 프랑스, 영국 등은 참가를 보류하거나 거절했습니다.
다수의 외신은 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실권을 장악한 뒤, 덴마크령의 그린란드에도 눈독을 들이면서 EU와의 관계가 악화된 것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꾸준히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의사를 밝히며 "그린란드는 미국 방위를 위한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 동원은 언제나 최고사령관의 선택지"라며 강하게 견제하기 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비롯한 다수의 EU 소속 국가들이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대하는 국가는 추가 관세"라는 강수를 두면서 불편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관세 카드는 일단 접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불장군' 발걸음에 맞추다 보면 유럽 등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 악영향을 줄 것 같다"는 게 반대편의 주장입니다.
또 평화위원회 가입 조항 중 "회원국은 3년의 임기를 가지지만 출범 첫해 10억 달러 이상을 내면 영구 회원국" 조항에 사실상 '평화 장사'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의 전권을 의장인 본인에게 귀속시키며 사실상 운영 및 예산에 대한 모든 고삐를 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사람 손에 좌지우지하는 국제기구가 세계 질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보이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평화위원회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그 존재감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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