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네이버·다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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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적 표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쏘아올린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제'를 두고 정치권이 거친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의 여론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혐중 정서'를 이용한 갈라치기 정치라는 민주당의 반박을 보면 양당간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중국 계정이 국민의힘 비난…국민의 64%는 국적 표기 원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윤창원 기자장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와 간담회를 통해 댓글 국적 표기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한 톤으로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과거 7년 동안 우리 당을 비난하는 글을 6만 5천 개 이상 올린 특정 X(옛 트위터)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었다"며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국리서치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중앙일보·경향신문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의 64%가 댓글 국적 표기에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69%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 조사 방식 |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3천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웹페이지 주소 발송) 방식으로 2025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12.5%,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1.8%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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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중국도 지금 누리꾼들이 댓글을 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 IP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며 여당의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을 '근거 없는 음모론'이자 '외교적 자폭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택적으로 극우 유튜브만 보던 '윤석열의 길'을 걷는 것 같다"며 "야당 대표가 직접 보수 정당을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모양새"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중요한 시점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발생한 '당원 게시판 논란'을 언급하며 "정말로 여론조작을 우려한다면, 국민에게 국적 표시를 요구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당게시판부터 실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기술적 실효성 '여전한 난제'…2023년 국회 보고서 재소환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기술적 한계에 따른 실효성 문제는 여전합니다.
지난 2023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댓글 작성자의 국적이나 작성장소의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확인됩니다.
지난 2023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 캡처
법률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접속 장소 기준 국적(국가명)을 파악하는 것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이를 표기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출 내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에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당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우회접속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IP 수집 분석 등 절차가 필요해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고,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의 여론 유도 및 조작 시도가 실재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러 문제점들의 발생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기술적 문제가 혼재하지만 국민의 64%가 원하는 '댓글 국적 표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