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며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뢰마저 훼손해 공동체 안정을 뒤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고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책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앞서 여러 차례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종료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작년에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명백하게 예정했던 것"이라며 "당연히 연장할 것이라 기대하다가 '연장 안 한다'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 공격도 한다"고 따졌다.
이어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된다"며 "한번 정책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에선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오랜 시간 홀대 받던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 산업 성장, 건전한 국민 자산 증진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들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