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물가안정' 집중…안보·통상 투톱 '총력'[뉴스쏙:속]
특검 수사 18일 만에 尹 구속영장 청구
12·3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고, 외환 혐의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20일 간 구속 상태로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일 기각되면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尹 "총은 경호관이 경찰보다 잘 쏴"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 부당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특공대와 기동대 걔들은 총 쏠 실력도 없다"며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특검 "尹, 유죄 선고돼도 결과 승복할지 불투명"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죄가 선고돼도 판결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청구서에서 16쪽을 할애해 이같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와 재판, 이에 따른 법 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안보·통상 투톱 방미…위성락 "중요 국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보·통상 투톱 즉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을 방문해 막판 관세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현지시간 6일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협상이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위급에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한미 간 외교·안보 관계가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美 재무 "협상 없으면 상호관세 재부과"이런 가운데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협상에 진전이 없는 국가들에는 그동안 유예해온 상호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재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개 국가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들에 서명했으며, 이 서한들을 오는 7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협상 중인 일부 국가에 유예가 연장될 지와 관련해 거의 합의에 가까워진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안들은 시한을 넘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액 절반 이상 급감고강도 대출규제가 실시된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반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지역에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은 일평균 3500억원대로 한주 전에 비해 52% 이상 감소했습니다.
다만 한두달 전 거래 때 신청된 대출물량의 영향 탓에 이달 역시 대출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 사상 처음 100만명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이 침체되면서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포함 폐업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관련통계 30년만에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과 음식점업 폐업자 비중이 45%에 달했습니다.
정부, 올 성장률 전망 1% 안팎 설정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 안팎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행정부의 관세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가 당초 염두에 뒀던 0%대보다는 소폭 높습니다.
이는 31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1차 지급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급됩니다.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입니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李정부 첫 고위당정 "물가안정 총력, 추경 신속 집행"정부와 여당이 어제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소비 진작과 내수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신속 집행하고, 풍수해와 폭염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행관리 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할 방침입니다.
특검, 김건희 양평道 의혹 무더기 출국금지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안을 김건희씨 일가에 유리하게 바꾸려던 특혜의혹과 관련해 타당성조사를 맡은 경동엔지니어링 등 용역업체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했습니다.
또 특검은 기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양평군청 고위 공무원에 이어,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까지 출국금지하면서, 김건희씨 측과 국토부, 양평군의 연결고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김선교 의원에 대해 또 다른 특혜의혹을 받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과의 연관성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삼부 주가조작 이득 3억원 이응근 일가로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하는 가운데 주가조작으로 생겨난 부당이득 중 일부가 이응근 전 대표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부당이득 추산액 총 660억원 중 3억원이 조성옥 전 회장 측을 거쳐 이 전 대표 일가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조 전 회장 측이 공모해 허위 우크라이나 사업 등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전 대표를 지난 4일 불러 10시간 가량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습니다.
2025.07.07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