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할 때 일정 규모의 바이오연료를 생산토록 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지난해 공공부문에 시행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지역별 돈분과 우분 발생량 등을 분석해 지역 단위 에너지화 사업규모를 산출하고,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를 바탕으로 에너지자립마을 모델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 분야 신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생활 속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된다.
'의류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동일한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체복은 파·분쇄 후 청전재·보온재로 사용하거나 장섬유로 만들고, 공동주택 내 종이팩 전용수거함과 수거봉투를 도입하는 등 분리배출 기반시설을 올해 상반기 내 구축한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나아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해 재활용을 확대한다. 전기·전자제품도 올해부터 전품목이 EPR 대상인데, 제도 안착을 위해 폐가전·전지 수거함을 4만 개 수준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폐통신장비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 사업을 추진해 순환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태양광폐패널 배출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을 개발한다. 리튬인산철 폐배터리도 별도의 순환이용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유럽연합(EU)이 시행 중인 '에코디자인' 규제와 유사한 제도를 국내 상황에 맞춰 도입한다. 에코디자인은 품목별 친환경 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생산 단계부터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 요소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활용 지원금 수준을 달리해 불로 태우는 열적 재활용(Thermal Recycle) 대신, 재생원료 생산처럼 물질 자체를 다시 활용하는 물질재활용(Material Recycle)과, 열분해 등 지속적인 순환이용이 가능한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e)을 촉진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단지와 사업장 내 자체 순환이용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도 신설한다. 수집·운반, 인수·인계,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폐기물 규제가 면제된다. 또 무채굴·순환이용 극대화를 위한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을 모집·지원한다.
일상에서도 장례문화를 일회용품을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하고, 대형사업장 내 카페와 구내식당, 정부청사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확산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주기에 걸친 단계별 순환이용 대책을 담은 10개년 계획으로 제1차 순환경제기본계획(2027~2036)을 마련하는 계획도 담겼다. 지난해 정부 초안이 공개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상반기 중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