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나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 받고 문화·예술 영역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 발전에 필요한 행정 지원과 민간 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는 취지다.
강 대변인은 "문화·예술 관련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8%"라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적은 수준이기도 하고 K-컬처가 한국 산업의 주요 자산으로 여겨지는데 문화적 토대가 말라간다는 호소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대·성별에 따른 갈등 극복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 중 하나로 '유튜버·크리에이터들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을 보고받고 "청와대에도 필요한 소통 방식"이라며 "특히 20대 남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매체와 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건강보험 과잉·왜곡 지출' 문제를 꼬집으며 "사무장 병원을 단속할 특별사법경찰 관련 법안을 더 속도내서 올해 안에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 시행 전이라도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본부를 만들면 탐문수사부터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신고자 포상 제도를 강화해 의료 보험 지출을 실제로 통제할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달라"고도 덧붙였다.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서는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퇴직금 제도도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들을 더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