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6·3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통합까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 성장 전략이라는 기대와 함께 선거를 앞둔 속도전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통합 논의에 맞춰 대규모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산업·기업 유치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 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전·충남 통합 역시 지난달 18일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 간 오찬을 계기로 탄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수도권 과밀화의 대안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역사적 과제"라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역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5극 3특 체제'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5극 3특'은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권을 육성하자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추진 속도다. 민주당은 2월 말까지 특별법 통과 시 통합 단체장 선거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오는 15일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지원 특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전·충남 특별법은 이미 발의됐다.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다보니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오찬 뒤 기자회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선 통합, 후 보완"을 기본 구상으로 제시하며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담고, 이후 후속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은 "지방선거 전 주민투표를 진행하기엔 시간 여유가 없다는 데 합의가 있었다"며 시·도 의회 의결을 통한 통합 결의 방식을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행정 통합이 선거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 소멸 위기 속 대규모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하는 통합 논의 자체가 선거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광주·전남 통합에는 현직 단체장들의 정치적 계산이 일부 섞여 있다"며 "대전·충남보다 빠른 통합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인센티브를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행정 통합은 장기적으로 더 큰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본격화할 경우, 선거 국면에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