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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윤석열, 법원에 '건강상 이유'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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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 제출
    "방어권 보장, 성실 출석 위함"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건강상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신청했다"며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거지 제한을 해서 성실하게 출석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내걸어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보석 심문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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