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는 17일까지 여야의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소집해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개헌특위 구성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안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모습이다.
우원식, 개헌 논의에 국힘 동참 촉구
우 의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으로 잡은 시한은 다음 달 7일이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개헌안 발의 뒤에도 국회 의결, 국민투표 공고 등 지난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이때까지 국민의힘에 개헌안 논의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 원내대표들도 19일 우 의장 주최로 '제정당 연석회의'를 처음 열면서 국민의힘 참석을 요구했다.
우선 1차 목표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2차 제정당 연석회의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1차 회의 불참에 "아쉽다"고 평가한 뒤 "국민의힘에서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시길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 주장은 '원포인트' 개헌이다. 권력구조 개편 등 복잡한 이슈를 한꺼번에 논하면 지지부진해지기 마련이니 이미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주제 만이라도 먼저 개헌을 진행하자는 것.
일단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명시 등의 내용을 먼저 처리하자는 게 우 의장 제안이다. 제안에 담기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도 최종 개헌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기권도 어려울 것"…국힘 이탈표 기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와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개헌 국민투표는 국회가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해야 할 수 있다. 이때 재적 의원 295명 가운데 3분의 2(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그런데 제정당 연석회의에 참여한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수를 합치면 188석. 국민의힘에서 최소 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전략적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 의장은 판단한다.
특히 헌법개정안은 국회법 제111조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개헌안에 비상계엄 강화 요건이 담긴 만큼 계엄 해제나 탄핵 찬성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 '절윤'을 요구했던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당 지도부로서도 개헌안에 반대할수록 '윤 어게인'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등 돌릴 수만은 없을 거라고 우 의장은 보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39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를 하기 어렵고 개헌의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의원들도 기권하거나 표결에 불참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실 가능성은 낮아
다만 국민의힘에서 당장 개헌안과 관련한 균열 조짐이 보이진 않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후 개헌 추진'을 주장했고 의원총회에서는 '추진 반대'가 당론 채택됐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졸속 개헌에 반대한다는 게 의원들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19일 밝혔다.
탄핵 찬성파나 젊은 초∙재선 의원들도 대체로 개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 의장 제안엔 회의적인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6∙3 지방선거 내내 내란 프레임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의도들이 예상되므로 당론으로 개헌 추진에 반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 구조까지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며 "107석 의석으로 개헌만큼은 막을 수 있다는 마음들을 당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인 다음 달 7일까지 불참 의사를 확정하면 범여권 주도로 개헌안 공동발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대통령 발의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