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은 5일 세제 개편안 재검토 여부에 대해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이틀 주가 변동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은 또 주가가 올랐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을 더욱 구조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의 발언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 발표로 주식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다양한 입법 문제, 정책 과제에 대해 여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얘기였다"며 세제 개편안 재검토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다만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며 여당 내 총의가 모일 경우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청래 당 대표는 비공개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