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집권초 최대 난제로 꼽힌 '초대 내각 구성'과 '한미 관세 협상' 모두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 비판 수위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면 통상과 인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새 정부 기조와 다소 거리감도 있다.
'국민 알권리 확대' 대통령의 강한 의지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은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언론 브리핑에서 기자들을 카메라로 비추는 '쌍방향 브리핑제'를 도입한 데 이어,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 토의 과정을 생중계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기밀 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거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같은 행보에는 국민 알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행정가 출신인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문제 해결 방식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부산과 광주, 대전 지역 주민부터 사기업 대표까지 두루 만나며 산업재해 근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국정 과제에 대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관세 협상 브리핑에선 줄어든 알권리의 존재감
미국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연합뉴스다만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선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외교, 인사 등 정권에 민감한 분야에서는 반영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출범 후부터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이틀 앞둔 전날까지 대통령실은 언론 브리핑 등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관세 협상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위해 여론 악화 등 불필요한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외교협회 신봉길 회장은 "언론 브리핑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협상을 위해 보안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정부에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인 이슈를 만드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농축산물 수입 개방 등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끝모를 인사 논란에도 '인사기준 공개'는 감감무소식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인사 문제에서도 적극적인 해명을 자중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둘러싼 막말 논란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별다른 설명 없이 거취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여당 의원들과 농민단체 등을 직접 찾아 유임 배경 등을 설명한 모습과도 대조적이다.
강선우∙이진숙 전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나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의 12∙3 계엄 옹호 논란 등으로 일각에서는 인사 검증 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미공개 사안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민감한 통상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신현기 교수는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 상황에서 인사 선발 기준과 과정, 검증 방식 등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 공개해야 한다"며 "특정 라인이 인사에 큰 목소리를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인사 검증 시스템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