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전격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사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 구성원에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이같은 작심발언을 내놓았다.
심 총장은 "검찰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시대 흐름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며 "큰 변화의 물결 속에 검찰 역시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고치고 변화할 부분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든든히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며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2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했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후유증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이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고 사회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역할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 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했고, 임기 9개월여 만인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검찰개혁 추진 속에 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