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점검 TF.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경제 살리기에 고삐를 죈다. 저성장 탈출이 시급한 만큼 새 정부는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8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9일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취임 첫날 곧장 회의를 연 데 이어 5일 만에 갖는 2차 회의다. 다른 무엇보다 민생 회복이 급선무라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차 TF 회의에서 추경 편성을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2차 추경 규모와 재정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정부부처는 2차 추경에 맞춘 신규 발굴 사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인 약 14조원을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이 확장 기조인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진성준 의장의 '20조+α' 추경론이 힘을 얻는 추세다.
2차 추경에는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이 상당액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탕감 예산도 핵심 항목 중 하나다.
2차 추경으로 내수에 응급처방을 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추경과 규제완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이른바 '쌍끌이'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선서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