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11일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정책 제언집을 발표했다. 제언집은 성장 동력 촉진, 신사업 육성, 경제영토 확대, 경제 기반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됐으며, 총 269페이지 분량이다.
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과 고령화 고착, 보호무역주의 확산, 인공지능(AI) 기술 혁명 등으로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로는 '국가 AI 역량 강화'가 제시됐다. 경제5단체는 향후 3~4년이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안했다. 이는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 선순환 구조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어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민간 주도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대외 통상환경 대응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상 지원체계 구축, 대미 통상전략 수립, 신흥시장과의 신규 무역협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흥시장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을 거점으로 제시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대응할 고용·노동정책 개편의 필요성도 함께 제언했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제껏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성장 전략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깊이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제언집에는 대한상의가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나만의 정책'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됐다. 해당 조사에는 국민 8184명이 참여해 총 2만449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민생경제 회복, 산업 성장, 경기 부양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