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1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에 650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률이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데다가, 일부 지역에선 아예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혜택을 누릴 수 없어 '필수 추경'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두고 "(기재부는)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 필수 추경으로 했다는 입장인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진짜 필수 추경인가 싶은 이상한 항목들이 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650억 정도 책정이 돼 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사업이 필수 추경할 만한 사안인가"라고 물었다.
공공배달앱은 민간이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민간배달앱에 비해 배달중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식당 주인과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총 12.2조원의 추경안 중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명목으로 1.6조원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했고, 이 중 공공배달앱에만 650억원이 책정됐다.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원 할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천 의원 질의에 김윤상 기재부2차관은 "워낙 소상공인들의 배달료 부분과 관련해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다"며 "소상공인 311만명에 대해 저희가 비용 경감을 위한 50만원 크레딧 이외에도 배달 수수료 인하와 관련돼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신규로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두 분 차관님들 휴대전화에 공공배달앱이 깔려 있나"고 물었고,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안 깔려 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공공배달앱 이름 아는 것 있나"라고 다시 물었고 1차관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고만 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그중에 유명한 거 한 두개만 얘기해 주겠나"라고 재차 물었다. 하지만 두 차관 모두 아무런 답도 하지 못했다. 작년까지 공공배달앱의 시장점유율은 5% 미만으로 집계됐다.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다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은 기초지자체 기준 58곳으로 조사됐다. 부산 전역, 강원 강릉·동해·속초 등 13곳, 경남 창원·진주·사천 등 14곳, 전북 익산·남원·김제 등 11곳, 경북 포항·영천 등 4곳이다. 이런 지역의 시민들은 소비쿠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셈이다.
연합뉴스천 의원은 "배달료 경감을 해야 되고, 소상공인들 특히 외식업종 자영업자 등 지원하려면 (이들이) 많이 쓰는 곳에 지원을 해야하지 않나. 공공배달앱 지원해서 이게 되겠나"라며 "그리고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역의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 특히 외식업종 요즘 굉장히 힘들어서 도와드려야 된다. 하지만 도와드리려면 제대로 도와드려야지 가뜩이나 재정 안전성 고려해서 필수적인 지출만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공공배달앱 홍보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추경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천 의원은 "지금 벌써부터 기재부가 이재명 전 대표한테 줄 서는 것 아닌가"라며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만들었는데, 이용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나. 지금 1%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 때 하던 사업에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게 목적인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상하게 줄 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공공배달앱 없는 지역이 보통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들"이라며 "제가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지만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두고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 줄 서는 건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범석 기재부1차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