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제공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동국대 법학관에서 '생성형 AI의 도전과 법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학술대회에는 중국 화동정법대학, 상해정법학원, 영파대학, 저장성법학회, 서남정법대학, 길림·상해 법률사무소 소속의 중국 학자 및 법률가들이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법적 과제 논의에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법의 진화와 미래'를 주제로, 데이터 유통, 보호, 활용,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법적 쟁점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AI 기술과 데이터 법이 충돌하는 핵심 현안에 관한 기조 발제와 4개 세션으로 나뉜 토론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분쟁 및 보호 △데이터 담보제공에 관한 법적 쟁점 △마이데이터 제도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상표권 쟁점 등을 다룬다.
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필요성도 강조한다.
주최 측은 "이번 학술대회가 데이터 법과 AI 기술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고 데이터를 신뢰감 있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한·중 양국의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의 국제적 조화 가능성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식에서는 정웅석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이 개회사를, 김후곤 데이터분쟁조정위원장과 KT 클라우드 최지웅 대표가 축사할 예정이다.
배순민 KT AI 퓨처랩 상무가 'AI, 혁신, 그리고 책임 있는 성장'을 주제로 기조 발제하고 고부평 중국 화동정법대학 원장이 중국의 데이터 유통 거버넌스 전략을 소개한다.
김후곤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데이터 이용이 곧 경쟁력이며 이에 따라 분쟁도 복잡하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며,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 기구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산업 발전과 권리 보호가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