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기업들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 경색될 위기에 대비해 핵심품목에 대한 비축·국내생산을 강화한다.
또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국제적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AI(인공지능) 인프라 경쟁을 위해 올해 안에 GPU(그래픽 처리 장치) 1만 장을 확보하고,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재정 1.8조 쏟아 관세 피해 기업 위한 25조 특별자금 확충…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준비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재해·재난대응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민생 지원 등에 관한 사업들이 담겼다. 특히 이번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구성하는 3대 주요 사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가 4조 4천억 원이 투입될 '통상·AI' 사업들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으로 급변한 통상 환경이 가져올 충격은 예측 불허 수준이다. 다행히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미-중 갈등 구도와 미국의 보호주의 회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출로 버텨온 한국 경제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국 관세장벽으로 피해를 볼까 우려되는 기업들에게는 정부 재정 1조 8천억 원을 출자해 각종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자금을 총 25조 원 이상 제공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게는 저리 대출을 15조 원 추가 공급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게 특례보증·보증보험 등을 통해 10조 2천억 원을 제공한다. 또 관세 피해 업종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실제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길을 열도록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8천여 개사로 2.5배 가량 늘린다. 특히 이 가운데 관세 피해에 대응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해 생산거점 이전 등에 활용할 '관세대응바우처'도 2천여 개사 어치 신설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관세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돼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에는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10%p 높일 계획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보호주의 무역장벽 탓에 공급망이 경색될 위기에 대비할 방책도 제시됐다.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 리튬, 몰리브덴, 마그네슘 등 6개 핵심 광물은 조기에 정부 목표치(100일치)를 비축하도록 공공비축분을 확대하고, 흑연, 무수불산 등 고위험 경제안보품목들은 국내 생산할 경우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 차액을 2년간 70% 한시 지원한다.
통상 위기 충격이 고용 시장으로 번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예산을 확대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거나 산업위기 선제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춘다.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통상환경 변화에 직격탄을 맞을 기업이 밀집된 지역에는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지원' 사업을 신설, 일자리 창출·유지를 지원한다. 해당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인력 채용장려금 등을 제공하거나, 끝내 사업장이 폐쇄돼 지역 내 다른 업종으로 이·전직한 노동자에게도 정주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GPU 1만 장, 엔비디아와 협의 마쳤다"…최고급 AI 인재 유치하면 연구비 20억 제공
GPU(그래픽 처리 장치). 연합뉴스해외에서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AI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제시됐다.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받는 AI 산업은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전략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약 7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4년간 투입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오히려 AI 패권전쟁의 신호탄이 됐다. EU(유럽연합)은 약 300조 원 규모의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딥시크'를 출시하며 AI 시장을 뒤흔든 중국은 무려 2천조 원 규모로 투자할 가능성을 내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담긴 AI 관련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20% 넘게 늘었다지만 고작 1조 8천억 원 뿐이다. 이대로라면 AI 후진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에 정부가 뒤늦게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선 AI 개발에 필수 장비인 GPU를 제조업체인 엔비디아로부터 'H200' 카드 등 1만 장 확보하기 위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기준 국내 AI 컴퓨팅 성능의 7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GPU 수급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물량 확보에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여러 가지 통로로 엔비디아에 확인했고, (GPU)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답을 받았다"고 자신했다.
또 "현재 가용한 H200과 다음에 차세대 버전인 B200을 기준으로 여러 조합을 갖고 예산을 산정했다"며 최신 GPU 제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AI 인재 충원을 위해서는 석박사급 이상인재를 연 3300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최고급 수준의 연구자에게는 20억 원 한도로 연구비 등을 파격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 과학기술원의 집단·융합연구를 신설하고 AI 대학원 정원을 2배 이상 늘리는 한편, AI 경진대회를 열어 우승팀에게 최대 30억 원의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AI 분야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 규모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2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AI 전용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을 100억 원 규모로 도입한다.
또 국산 NPU(신경망 처리 장치)를 활용한 LLM(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클러스터형 실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사업자당 360억 원을 지원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AI반도체 기업에는 설계 단계부터 검증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도 5천억 원을 투하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 비율을 70%로 확대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비용 중 국비지원 비율은 최대 50%로, 지원 한도는 2배 이상 늘린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올해 신규 투자분의 30~50%를 되돌려주는 등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참고기사:기업이 낼 반도체 산단 송전망 비용, 정부가 70% 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