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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조 '필수추경', 국채 8.1조 발행…'세입 추경' 계획 NO 정부가 지난달 경북 산불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공개했다. 산불 등 재난 수습 뿐 아니라 미국 관세 장벽과 글로벌 AI(인공지능) 경쟁에 대응하고,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속 민생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담겼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여야 모두 동의할 필수 사업만을 선정하겠다며 추경 규모를 10조 원으로 예고해왔다.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계획을 바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김윤상 2차관은 "예상보다 산불피해 복구 규모가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3일 (미국 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이어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표한 이후로 관세전쟁 대응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의 내용을 훑어보면, 예고됐던대로 크게 △재해·재난대응(3조 2천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4조 4천억 원) △민생 지원(4조 3천억 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국제행사 경비나 국채이자 등에 쓰일 2천억 원까지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한 추경은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기재부 강영규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추경 목적이 경기 진작이라기보다는, 산불 복구와 통상 문제가 현안인 상황에서 안을 만들려 한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막상 추경안의 뚜껑을 열어보니, 재해·재난 대응의 비중보다 산업·내수 관련 사업의 비중이 훨씬 크게 잡혔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기관마다 한국이 1%대 저성장에 돌입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정부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김 차관은 "간접적으로는 재해·재난 대응이나 관세 대응, 민생회복 및 안정이 경기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다"면서도 "이번 (추경의) 목적이 재해·재난과 관세, 첨단산업과 관련된 지원에 집중됐기 때문에 순수하게 경기 대응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 속에 논란이 됐던 추경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에서 4조 1천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 8조 1천억 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기재부 김윤상 2차관은 "지난해 발행한 국채 규모가 158조 원이고, 올해 본예산 기준 60조 원 늘었다"며 "이 정도 규모는 국채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예상했다. 또 이번 추경안이 집행되면 정부 재정의 총지출은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12조 2천억 원 증가한 685조 5천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4.4% 증가한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금번 추경으로 (GDP가) 0.1%p 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총수입은 한은잉여금 초과수납분, 지방채 이자수입 등이 늘었다지만 본예산 대비 1조 3천억 원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본예산 대비 10조 9천억 원 늘어난 84조 7천억 원에 달해, GDP 대비 적자 비율도 0.4%p 늘어난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 예측대로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기재부가 금과옥조처럼 강조했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묶겠다는 재정준칙을 무려 6년 연속 어기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예의 '필수 사업'에 돈을 쓰는 내용만 추경에 담았을 뿐, 추가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세입 추경'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 측면에서 불확실성·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3~5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사업자 종합소득신고 시점을 지적하며 "이런 변동성이 큰 세목들을 판단해야 올해 세수 상황이나, 세수 결손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나올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말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회 지형을 고려하면 정부안대로 추경이 통과될지 의문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추경 규모를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당일 최소 15조 원까지 증액하겠다고 목표치를 내놓았던만큼, 국회에서 추경 증액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국회에서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성질이 시급하게 처리하려는 추경의 목적과 부합하다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5.04.18 11:00

"내수 회복·소상공인 지원"…12조원 추경, 민생에 1/3 투입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등이 담긴 민생 지원에 4조 3천억 원을 배당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반영해 민간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계층의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산불대응 및 통상·AI(인공지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 2천억 원,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4조 4천억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 3천억 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 주요 행사 개최나 국채이자 용도 2천억 원도 포함됐다. 정부가 추경 재원의 3분의 1가량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내수 부진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서비스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지난 2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감소했다. 2023년 5월부터 22개월째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상품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 역시 지난 1~2월 평균 지난해 동기보다 1.1% 감소했다. 민생 지원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소진기금 융자·지역신보 보증을 통해서 정책자금 2조 5천억 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중신용(옛 4~7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천만 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을 시행한다. 이 신용카드는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금융권 총부채(DSR)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와 경영진단·재창업자금과 같은 재기사업화 지원 비용이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전년대비 증가분의 20%를 최대 30만 원(월 10만 원 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2만 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 원을 할인해 소상공인 매출을 돕고 배달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1천억 원을 추가해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사용액의 1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100억 원 확대하고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을 10만 5천 명에서 11만 5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김동일 예산실장은 "민생 지원 쪽에 새로운 대형 사업들이 많이 도입됐는데 시스템 구축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며 "추경의 목적에 맞게 가능한 한 금년도라도 빠른 시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5일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04.18 11:00

관세 피해 기업에 25조 지원…AI 경쟁에 GPU 1만 장 급구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충격으로 피해를 입을 기업들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 경색될 위기에 대비해 핵심품목에 대한 비축·국내생산을 강화한다. 또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국제적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AI(인공지능) 인프라 경쟁을 위해 올해 안에 GPU(그래픽 처리 장치) 1만 장을 확보하고,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재정 1.8조 쏟아 관세 피해 기업 위한 25조 특별자금 확충…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준비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재해·재난대응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민생 지원 등에 관한 사업들이 담겼다. 특히 이번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구성하는 3대 주요 사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가 4조 4천억 원이 투입될 '통상·AI' 사업들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관세 폭탄'으로 급변한 통상 환경이 가져올 충격은 예측 불허 수준이다. 다행히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미-중 갈등 구도와 미국의 보호주의 회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출로 버텨온 한국 경제의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미국 관세장벽으로 피해를 볼까 우려되는 기업들에게는 정부 재정 1조 8천억 원을 출자해 각종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자금을 총 25조 원 이상 제공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게는 저리 대출을 15조 원 추가 공급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게 특례보증·보증보험 등을 통해 10조 2천억 원을 제공한다. 또 관세 피해 업종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도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실제 관세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길을 열도록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8천여 개사로 2.5배 가량 늘린다. 특히 이 가운데 관세 피해에 대응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해 생산거점 이전 등에 활용할 '관세대응바우처'도 2천여 개사 어치 신설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관세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돼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에는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10%p 높일 계획이다. 갈수록 높아지는 보호주의 무역장벽 탓에 공급망이 경색될 위기에 대비할 방책도 제시됐다.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 리튬, 몰리브덴, 마그네슘 등 6개 핵심 광물은 조기에 정부 목표치(100일치)를 비축하도록 공공비축분을 확대하고, 흑연, 무수불산 등 고위험 경제안보품목들은 국내 생산할 경우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 차액을 2년간 70% 한시 지원한다. 통상 위기 충격이 고용 시장으로 번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예산을 확대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거나 산업위기 선제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지원 요건 문턱을 낮춘다.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통상환경 변화에 직격탄을 맞을 기업이 밀집된 지역에는 지역 맞춤형 '고용 둔화 대응지원' 사업을 신설, 일자리 창출·유지를 지원한다. 해당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인력 채용장려금 등을 제공하거나, 끝내 사업장이 폐쇄돼 지역 내 다른 업종으로 이·전직한 노동자에게도 정주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GPU 1만 장, 엔비디아와 협의 마쳤다"…최고급 AI 인재 유치하면 연구비 20억 제공 해외에서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며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AI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제시됐다.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받는 AI 산업은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전략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약 730조 원 규모의 자금을 4년간 투입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은 오히려 AI 패권전쟁의 신호탄이 됐다. EU(유럽연합)은 약 300조 원 규모의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딥시크'를 출시하며 AI 시장을 뒤흔든 중국은 무려 2천조 원 규모로 투자할 가능성을 내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담긴 AI 관련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20% 넘게 늘었다지만 고작 1조 8천억 원 뿐이다. 이대로라면 AI 후진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에 정부가 뒤늦게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선 AI 개발에 필수 장비인 GPU를 제조업체인 엔비디아로부터 'H200' 카드 등 1만 장 확보하기 위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3년 기준 국내 AI 컴퓨팅 성능의 7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GPU 수급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물량 확보에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여러 가지 통로로 엔비디아에 확인했고, (GPU) 확보는 문제가 없다고 답을 받았다"고 자신했다. 또 "현재 가용한 H200과 다음에 차세대 버전인 B200을 기준으로 여러 조합을 갖고 예산을 산정했다"며 최신 GPU 제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AI 인재 충원을 위해서는 석박사급 이상인재를 연 3300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최고급 수준의 연구자에게는 20억 원 한도로 연구비 등을 파격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 과학기술원의 집단·융합연구를 신설하고 AI 대학원 정원을 2배 이상 늘리는 한편, AI 경진대회를 열어 우승팀에게 최대 30억 원의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AI 분야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 규모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2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AI 전용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을 100억 원 규모로 도입한다. 또 국산 NPU(신경망 처리 장치)를 활용한 LLM(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클러스터형 실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사업자당 360억 원을 지원하고, 초기 단계에 있는 AI반도체 기업에는 설계 단계부터 검증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도 5천억 원을 투하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 비율을 70%로 확대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비용 중 국비지원 비율은 최대 50%로, 지원 한도는 2배 이상 늘린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올해 신규 투자분의 30~50%를 되돌려주는 등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참고기사:기업이 낼 반도체 산단 송전망 비용, 정부가 70% 내준다) 2025.04.18 11:00

산불부터 공항·싱크홀까지…재난·재해 복구·대비 3.2조 투입 정부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항공 참사와 땅 꺼짐(싱크홀) 등 잇단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데 3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총액 12조 2천억 원 중 재해·재난 대응 부문 투입분은 3조 2천억 원이다. 산불복구 잠정소요 1.2조…이재민 주거안정·지방재정 보강우선 지난달 말 영남지역을 강타한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는 데 1조 4천억 원을 투입한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6600억 원 △환경부 112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 1740억 원을 각각 지원, 현재 2440억 원에 불과한 재해·재난대책비 가용재원을 잠정 복구비용 수준인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보강한다. 이재민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2천억 원을 투입해 피해주민의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천 호를 공급한다. 다만 경북 지역 주택은 이번 산불 피해로 3천 채 이상의 주택이 전소된 것으로 파악돼 지원 규모가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피해 복구 지원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지방채 2천억 원을 인수해 지방재정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예방·대응' 다목적 진화차 확충…산불진화대 보호장비 교체헬기 확충 등 산불 예방·대응력 깅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개선에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다가올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 추가 재해·재난에 대비해 1조 4천억 원의 추가 예비비도 마련한다. 산불 예방·대응 인프라 관련해선 68억 원을 들여 AI(인공지능) 감시카메라와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보, 화재 시 신속 탐지하고 조기 진압할 수 있는 기반을 고도화한다. 관련 연구개발(R&D)에도 117억 원을 신규 투입해 딥러닝 기반 산불 확산속도 예측, 야간 모니터링 강화 등에 나선다. 이번 산불 계기 부실함이 드러난 '공중진화' 역량 보강에도 1077억 원을 투입한다. 공중진화의 핵심 자원인 헬기의 경우 계약부터 도입까지 3년인 걸리는 만큼, 오는 2027년까지 계획 중인 신규 도입분 10대 중 6대를 조속 도입하고, 해외 임차 헬기 도입 및 노후 헬기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계획대로면 오는 2027년 산림헬기는 현 50대에서 60대로 는다. 헬기 대수 외에도, 한 번에 더 많은 소방용수를 담을 수 있는 중·대형 물버킷(물주머니)을 30개 확충하고, 헬기 크기도 대형화해 2031년까지 총 담수능력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상진화' 역량 강화에도 232억 원을 투입해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를 확충하고, 전국 산림인접마을에 비상소화장치 1199개소를 설치한다. 일례로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 내 위치한 유일한 마을지구 너구마을에도 이 같은 비상소화장치가 없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바 있다.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및 간선임도 신·증설 규모도 1008억 원을 추가로 들여 본예산 계획(각 405km, 80km)보다 2배 늘려 각각 755km, 180km)로 확충한다.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을 신설해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1만 5천 명분의 보호장비를 일제 교체한다. 제주항공 참사·싱크홀 등 잇단 재해·재난 대비 2천억 원제주항공 참사 계기 마련한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개선 대책 예산에도 433억 원(총 254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4개 공항에 오는 2027년까지 활주로 이탈방지장치(이마스)를 도입하고, △전국 15개 공항 전체에 조류탐지레이더 설치 △6개 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및 지지대) 개선 △기타 시설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싱크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노후 하수관로 및 도로 조기 개보수 지원에도 1259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은 "현재 산불 피해 복구 규모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추경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현재 복구와 관련한 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산불피해 외에도 여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재해·재난과 관련한 대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국회를 향해 신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2025.04.1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