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전략 회의' 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산업부 장관 방미 시 상무부와 협의 안건으로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수입 제한 건을 논의한 바 없다'는 한 줄짜리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방미한 산업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LMO 감자 수입 개방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이날 문화일보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달 27일(현지 날짜) 안덕근 장관과 첫 면담에서 '미국산 LMO 감자가 미 맥도날드에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왜 수입하지 않느냐'며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문화일보는 이에 대해 안 장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으며, 우리 정부가 안 장관 귀국 직후 독일과 일본, 프랑스 등 LMO 감자 수입 관련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 초점이 이날부터 시행된 이른바 '철강 관세' 등 공산품에 맞춰졌던 데서 농산물로까지 확대되는 걸 시사하는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렸는데, 산업부가 설명자료를 통해 공식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미국 축산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에 "월령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우리나라를 향한 미국의 통상 압력 범위가 농축산물로 확대될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수입 제한 건을 논의한 바 없다'는 산업부 설명도 공식 안건으로서가 아니라 문화일보 보도대로 '비공식적' 요구가 있었는지까지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13일(미국 현지 시간 기준)과 14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한다. 정인교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말 한미 장관급 협의 개시에 따른 후속 협의 성격으로, 정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정부 고위 관계자 면담을 통해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아울러, 우리 기업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호관세 등 미국의 제반 관세 조치에 대해 협의를 벌이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