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제주도의원. 도의회 제공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과 맞물리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창권 의원(민주당,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25일 제435회 임시회에서 조속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의 경우 1년 6개월 전인 2021년 1월에 이미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됐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더욱이 제주는 교육의원 일몰제로 5명이 정수인 교육의원 제도가 내년에는 폐지된다며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용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기존 교육의원 폐지로 의원 정수가 늘어난 곳은 전국적으로 3곳밖에 없다며 산남과 산북 등 지역적 특성도 고려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광역과 기초에 대한 고민도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도 선거구 획정은 당사자인 도의원의 관심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다며 대화와 소통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개편과 연계된 부분이 있다며 행정은 지원 기관이라 생각하고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또 기초 도입을 전제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데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비해 획정위를 구성하면 정부 설득에 대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제주도의원은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5명 이내로 획정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26년 6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제주는 교육의원 5명이 일몰제에 따라 사라지고 정수는 40명으로 줄어들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