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후판 제품. 현대제철 제공정부가 저가 중국산 후판에 최고 38%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덤핑으로 인한 국내 철강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열고 이를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말 현대제철이 중국산 저가 후판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계가 피해를 보았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제소 이후 무역위는 지난해 10월 초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주로 선박 제조나 건설 현장에 사용된다. 국내 후판 시장 규모는 연 8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철강업계는 중국 철강 기업이 자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후판 물량을 한국으로 저가에 수출했다고 보고 있다.
무역위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열간압연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했다.
덤빙 피해 관련 조사는 무역위가 하지만 덤핑방지과세는 과세당국에서 한다.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은 무역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평판압연, 1차 재심사)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필름(OPP필름, 2차 재심사)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연장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은 피신청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했다.
세부적으로 무역위는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 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평판압연과 OPP필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최종 판정하고, 평판압연에 대해서는 5년 가격약속 연장, OPP필름에 대해서는 2.50%~ 25.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은 관세법에 따른 것으로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재부 장관이 덤핑으로 인한 피해자 제거될 정도의 가격 수정이나 덤핌 수출의 중지 약속을 제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확대 등 역량을 제고해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