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저출생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인구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민정책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인구구조 변화와 이민정책'을 주제로 한 제7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출산 장려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 유입을 포함한 종합적 관점에서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국은 체류 외국인 비율이 약 5%(265만 명)를 넘어서면서 '다문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섰다. 특히 최근 한국의 이민 증가(50.9%)는 OECD 국가 중 영국(5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OECD의 인재유인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전문가 유입순위는 38개국 중 헝가리, 슬로바키아보다 낮은 25위, 스타트업 창업자 유입 순위는 24개국 중 포르투갈, 폴란드보다 낮은 18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저고위는 외국인‧이민정책의 대대적 전환과 사회통합 강화를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이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의 과감한 유입이 필요하며, '톱티어(Top-tier) 비자' 신설, 비자 심사 기간 단축, 가족 동반 입국 범위 확대 등의 과감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대 톱 100 석·박사 졸업, 해당산업계 밸류체인 전반의 글로벌 톱 30 기업 출신, 프로젝트 리더 경험 1회 이상 등 고액 연봉자 등 기준을 만족하는 인재를 대상으로 '톱티어 비자'를 발급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유학생·전문 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교육‧창업‧취업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지역 전문 인력→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고급인재, 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등의 유형별 활용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도록 외국인에 대한 비자체계를 개편하고, 민간중개기관 관리체계와 채용기관의 외국인 관리책임을 부여해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통합적인 외국인 취업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부위원장은 "오늘의 논의가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민정책의 시작점이 돼 한국에서도 제2, 제3의 젠슨 황, 리사 수 같은 혁신 인재가 탄생하고, 그들이 한국 경제와 사회의 새 동력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