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하였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발표)
김건희씨 부부 관련 각종 의혹들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씨 부부를 비롯해 총 70여 명을 재판에 넘긴 채 막을 내렸다.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어간다.
29일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 수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올해 6월부터 지난 28일까지 총 255명의 인력들이 투입돼 수사한 끝에, 총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20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수사대상별로 살펴보면, 특검은 앞서 검찰이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의혹들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 등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김씨를 비롯해 관련자 총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했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받은 금품에 직무관련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결국 특검은 직무 관련성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김씨를 기소했다.
아울러 특검은 김씨가 공직 임명 및 사업권 제공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비롯한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를 비롯해 금품을 제공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총 12명을 기소했다. 김씨가 수수한 금품의 가액도 약 3억 7725만 원으로 특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박종민 기자특히 특검은 해당 사건을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규정했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와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총 1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전씨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부인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특검은 전씨로부터 금품 전달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씨에게 전달된 금품의 실물 역시 확보했다.
나아가 통일교 측이 김씨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을 제공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사실을 밝히는 데 성공함으로써 통일교 1인자인 한학자 총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특검이 '1호 사건'으로 꼽았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삼부토건 대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등 4명이 구속기소됐고, 9명이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16개의 수사 대상 의혹 중 10여 건의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할 필요성이 있어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검은 "공천 개입 정황은 명확히 확인되는 바,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더욱 명확한 실체가 밝혀질 수 있다"며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이외에도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대통령 관저 이전 부당개입 의혹 △세관마약 등 구명로비 의혹 △차담회, 선상파티, 학폭관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