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주시 제공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지역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북 지역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정음과 남원, 김제, 완주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제시가 1인당 5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며, 정읍·남원·완주는 각각 30만 원씩을 지급한다. 진안은 2월 중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규모는 김제시 405억 원, 정읍시 309억 원, 완주군 300억 원, 남원시 230억 원 등이다.
반면 전주(63만 명)·익산(26만 명)·군산(26만 명)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은 지원금 지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시의 경우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려면 약 1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몇몇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시민은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전주시민으로서 억울하다"며 "소수를 위한 세금 사용은 줄이고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쓸데없는 데다 돈 쓸 생각 말고 힘든 전주시민들을 위해 세금을 쓸 생각은 없는 거냐"고 지적했다.
앞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전주시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주민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구가 적은 군 단위에서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전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대도시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 지원금 지급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용 기한을 상반기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