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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4이통사 불발 결정타, 자본금 3분기까지도 '미확정'

IT/과학

    [단독]제4이통사 불발 결정타, 자본금 3분기까지도 '미확정'

    제4이통사 선정 취소 방침 이유 3가지
    ①자본금 미달 ②구성 주주 ③사업자 자본금 납입 계획
    정부, 주파수 할당 처분 통지 보내고 청문 절차 밟아
    스테이지엑스, 청문 과정서 최대한 소명 방침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연합뉴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기 전 마지막까지 확인했던 건 스테이지엑스의 주요 주주들 자본금 납입 계획 증빙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를 신청할 당시 자금 조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별도로 주주들에게 자본금 납입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주장과는 달리 일부 주주들이 올해 3분기까지도 자본금 납입을 확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이통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필요서류를 제출하자, 자본금 관련 설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튿날 스테이지엑스는 설멍자료를 통해 "자본금을 한 번에 납입하겠다는 계획이 아니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050억원을 납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 계획 증빙 서류를 요청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기존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첨부했던 그대로 올해 3분기까지 2050억원을 납입하겠다는 내용을 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과 23일, 자본금 납입 계획을 명확히 입증할 증빙 서류를 재차 요청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의 자료로는 자본금 납입 계획 증빙이 되지 않자, 정부는 마지막으로 직접 구성 주주에 자본금 납입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일부 주주들은 3분기까지 자본금을 납입 완료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파수 할당 절차에 대한 사업자 주장. 과기정통부 제공주파수 할당 절차에 대한 사업자 주장.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제4이통사 선정 취소 방침으로 기울어진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①자본금 미달 ②구성 주주 ③사업자 자본금 납입 계획. 우선 스테이지엑스가 처음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은 2050억원이지만 실제 납입한 자본금은 500억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도 처음 신청서와는 상이한 상황이다. 스테이지엑스가 3분기까지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반복해서 주장한 것과는 달리, 실제 다른 주주들에 확인한 결과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에 필수인 필요 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 주주가 할당 신청서와 다른 점 모두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 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서약서(주파수할당 고시 별제 제2호 서식). 과기정통부 제공서약서(주파수할당 고시 별제 제2호 서식). 과기정통부 제공
    스테이지엑스는 즉각 반발했다.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하지만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 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 이용 계획서 상 자본금 2050억원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라는 것이다. 하지만,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실장은 "그때의 적격 검토는 경매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 사업자 측이 주장하듯이 '제출 서류의 내용을 승인'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한만큼 주파수 할당 취소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 처분 통지를 보내고 청문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정부가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해당 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같은 절차를 거친뒤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여러 사업자가 있을 경우 한 달까지 걸리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 정도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과기정통부의 의문에 최대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기정통부가 구성 주주 회사의 대표 번호로 확인을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면서 "컨소시엄 입장에선 대표 날인까지 이용계획서 상 문제 없다고 확인했는데 자꾸 정부 측에서 확인을 하니 투자 관련 여러가지 위축되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재무 요건이 가장 약하다고 평가된 스테이지파이브가 121억원을 납입해서 유상증자를 했고 더존은 다 납입했으며 주주 명부까지 밝힐 건데 등기를 안함으로써 자본금이 1억원인것처럼 평가 받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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