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대만 중앙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무기 수출을 중단하거나 줄이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국회 다수를 차지한 친중 성향의 야당인 국민당이 미국 무기 수입을 위한 국방예산 처리를 막은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은 대만 입법부가 무기 구매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대만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대만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패트리샤 김도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추가적인 무기 지원 패키지에 강하게 반발해왔다"며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무기 판매 패키지의 연기나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제관계 외교학자인 리치쩌 국립장화사범대 부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의제의 언급 여부 자체가 아닌 어떤 맥락에서 언급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고 이것이 정상 간 성명에 등장한다면 상징적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만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67마일(약 108km)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은 대만에서 매우 멀리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불과 67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만은 일본과 지역 주변국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지만 지리적 한계로 인해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군사외교학자인 천이판은 "중국이 무력 침공하는 상황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제때 이뤄지기 쉽지 않으므로 대만이 스스로 해결하길 바란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주석과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관리했던 새라 베란 전 주중 미국 대사대리는 "만약 장기간 무기 판매를 연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를 확보했다고 베이징 측이 믿는다면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 대만에 111억 달러(약 16조 5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미국산 무기의 대만 수출 중 단일 거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은 여기에 더해 최소 140억 달러(약 20조 9천억 원) 규모의 또 다른 무기 판매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