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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에 '촉각' 의료계…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모색중



보건/의료

    법원 결정에 '촉각' 의료계…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모색중

    법원 '각하 또는 기각'…"비상진료 장기화, 근무시간 재조정"
    앞서 '일주일 전국 휴진' 밝혔던 전의비…현실화 우려도
    인용시 '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처우' 문제 해결 나설 것
    법원 결정 이후에도 '여론전' 계속…"대학별 배분 절차 공개"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힌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가 게시돼 있다. 황진환 기자'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힌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가 게시돼 있다. 황진환 기자
    법원이 이르면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의료계는 법원 결정 이후의 시나리오를 모색 중이다.

    의대 교수들은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할 경우 비상 진료 시스템이 장기화함에 따라 '근무시간 재조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추가 '집단 휴진'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결정 이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의비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의비는 이날 총회에서 △법원 인용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 공유 △2천명 증원, 대학별 배분 근거의 문제점 등의 안건을 다뤘다.

    우선 전의비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려 의료계의 손을 들어주면 지금까지 '비정상'이었던 진료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운 의대 증원을 멈춰세운 채, '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열악한 처우', '필수의료 기피'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반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비상 진료 시스템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집단 휴진 등 '근무시간 재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전의비는 의대 증원 확정 시 일주일 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대규모 집단 휴진이 현실화할 우려도 나온다.

    전의비는 "의대 교수 휴진과 관련해서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 이후에도 '여론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의비는 법원 결정 이후 대학별로 정부의 의대 증원 배분 경과와 절차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각 대학의 인력, 비용, 시설 등에 대한 고려와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정원을 배정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전의비는 향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전의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각각 개인적으로는 복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도 "의대 교수들이 '무조건 복귀하라'고 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하면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 인용 결정을 하면 내년 증원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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