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참사피해자연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소속 피해자 가족 등 관계자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수가 100석을 겨우 넘기며 참패했다. 이번 총선 결과에 시민사회는 일제히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기존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 "尹 집권 후 이어진 참사…'생명안전 국회'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들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등 각종 안전 사고가 잇따랐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4.16연대·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생명안전 시민넷·생명안전 동행은 11일 오후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과 새로운 국회를 향해 '생명안전 국회'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기간 사회 전 분야에서 후퇴와 퇴행을 거듭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이어진 것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라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책임 방기를 막지 못했던 21대 국회의 과오를 22대 국회에서만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사참위 권고 이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생명안전 3대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 이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라며며 "만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사회로의 전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주저한다면, 유권자들은 언제라도 준엄한 심판으로 응답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2천 명 고집, 불통에 대한 심판"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가장 대립각을 세운 집단인 의료계에서도 이번 선거 결과를 '국민의 심판'으로 규정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성명문에서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의대 증원 2천 명'을 발표했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역시 논평을 통해 새로 구성될 국회에 '의료 대란' 사태부터 신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 수련병원 노동조합 대표자 합동 기자회견을 환자와 보호자가 지켜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생명을 살리는 것은 민생현안 중의 첫 번째 민생현안이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은 개혁과제 중의 첫 번째 개혁과제"라고 강조조했다.
그러면서 "의사 진료 거부 사태 해결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해법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의료직역 단체, 환자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여 의료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장했다.
또 국회를 향해 "국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총선 직후 긴급 국회를 소집해 장기화하고 있는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대노총 "尹, 노동자 위한 국정 기조로 쇄신해야"
양대노총도 이번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을 탄압해온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동자를 위한 국정 기조를 수정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통해 내려진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 온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부자 감세 철회와 복지 예산 확충 등 정권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두가 주장해 온 민생 법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퇴행시켜 온 일에 대해 사죄하며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막대한 의석의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노동자-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준동에 부화뇌동하고 갈팡질팡하며 정치적 잇속에만 골몰하던 지난 국회에서의 모습을 다시 보여선 안 된다"며 "준엄한 심판의 칼날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언제든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것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 결과는 노동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 켜켜이 쌓인 국민들의 분노가 분출된 결과"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 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교육비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아학교 교사와 소통 없이 유보통합을 밀실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로 모든 책임을 떠넘긴 늘봄학교도 졸속 강행 중"이라며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마련됐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은 여전히 빗발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교원의 교육권·시민권·노동권 보장,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 등 10대 의제를 바탕으로 과감한 교육개혁과 학교 지원, 교사 보호에 앞장서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정권 심판 열기 확인해"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더 나아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실련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은 "이처럼 집권당이 100석을 겨우 넘기는 정도의 참패를 당한 건 초유의 일"이라며 "22대 총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사실상 국민들이 '탄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도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재개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집권 여당과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며 정치적 양극화와 다툼을 부추긴 책임도 있다"며 "민생 문제에 주목하며 그동안 소홀히 한 개혁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야당을 햔한 쓴소리도 덧붙였다.
참여연대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의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매섭게 심판하고 국정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들고 독선과 퇴행의 국정기조를 전면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권에도 "정권 심판의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의석수에서 압도했지만, 개혁과 변화를 향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유권자의 마음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