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이화여대와 수원여대, 대구가톨릭대, 우석대, 사관학교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논술·구술, 면접 등)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벌여 공교육정상화법(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이들 4개 대학과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간호 사관학교 합동출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화여대는 수학 1문항, 수원여자대는 영어 5문항, 대구가톨릭대는 생명과학 1문항, 우석대는 화학 2문항, 사관학교는 영어 2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 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교원 등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분석협의회를 구성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성취기준, 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7학년도부터 '선행학습 금지 위반 대학'을 공개해오다가 2021·2022학년도에 돌연 중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