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의과대학 2천 증원을 위해 필요한 대학별 교수 수요를 내주 초까지 제출받고, 이를 반영해 교수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말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다방면으로 제고하겠다며, 2027년까지 의대 전임교수 1천 명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국립의대 전임교수 확대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규모는 오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연일 의료계의 대화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정부는 일종의 '당근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날 공주의료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상 부담 완화를 재차 주문한 점을 들어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혁신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의료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복지부·교육부와 협의해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언급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필수의료과 보상 강화에 투입하기로 한 건보 재정 10조 외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독립적 재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 투자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하며 의료남용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또 자기공명영상장치(MRI)·초음파 급여화 등에 20조를 넘게 투입한 전임 정부 당시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이 가속화됐다며 이른바 '문(文)케어' 등을 겨냥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을 위한 구조 개편 등 현 정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외국인·재외국민의 건보 피부양자 요건 강화(6개월 이상 국내 체류) 등도 이러한 재정 혁신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 달라"며 의사들을 향해 거듭 손을 내밀었다.
박 총괄조정관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정부는 조건과 형식의 구애 없이 여러분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 총괄조정관은 진전 상황을 묻는 질의에 "지금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당정이 논의 중인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과 관련해선 "다 아시는 것처럼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더 의견들을 많이 듣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또한 "대표를 비롯한 전공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셔서
환자뿐만 아니라 동료, 교수님과 선후배 의료진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달 2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벽에 기대 있다. 연합뉴스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로 확대했다.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된 후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됐으나, 보건소 등은 그간 예외였다.
전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 수급 차 공중보건의사 등의 파견이 시작되자, 지역의료 공백을 우려해 보건소 등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증환자는 관내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로 상담과 진단·처방 등이 가능하다.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섬·벽지 등을 직접 찾지 않고도 경증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날 중으로 각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