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재무부장관. 연합뉴스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 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회사도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세액 공제)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한 FEOC의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FEOC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IRA에 따른 보조금(대당 최대 7500달러)을 받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요건 등 잠정 지침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배터리 시장에서 최대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내 배터리업체들은 잠정 지침에 따른 부품 및 핵심광물 조건을 충족시켜 보조금을 받아왔다.
해당 조건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핵심광물을 40% 이상 조달하고, 북미산 부품을 50% 이상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재무부의 세부 지침으로 보조금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받으면 안된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이같은 FEOC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미국 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한국·모로크 등과는 합작회사를 만드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과의 합작회사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지분을 25% 아래로 줄여야만 한다.
현재 LG화학과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중국회사들과 함께 새만금 등지에 전구체, 양극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상태다. 포스코 홀딩스도 니켈·전구체 생산을 위한 중국과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업들도 이제 미 재무부의 세부 규정에 맞춰 중국회사와의 지분 조정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FEOC 지침이 특히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배터리 업계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지침이 장기적으로는 한국에게 '배터리 공급망 다각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