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지시하면서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라는 말이냐"고 직격했다.
노동조합 회계 불투명성,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 태양광 비리에 이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지적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과도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초·중·고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10.8% 늘어난 역대 최대인 26조원을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과도한 사교육 의존을 부추기는 당국과 업계 간 '카르텔'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능과 사교육비 관련 내용은 이날 예정됐던 교육개혁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능이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그래왔지만 쉽지않은 원칙인데,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철저히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히 (윤 대통령의 지시를) 기조로 해서 수능 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게 출제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수능 관리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가적으로 사교육 경감 방안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영유아 돌봄과 관련해서는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돌봄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아동 돌봄은 교육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아동 돌봄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추진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완성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 교육과 관련해서도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기업-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기업은 혁신하고, 우리는 수요에 맞춰서 교육과 연구도 변해야 하고, 따라서 융합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며 "기술이 인재이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다. 정부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어 교육은 교육부가 중심이되고 홍보는 문체부가 중심이 돼 잘 추진해 달라"며 "우리나라에서 사는 이주민,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