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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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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편집자 주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한 '자동차 매연저감 사업'이 관리 부실과 기업 비리로 멍들고 있다. 매연을 걸러야 할 장치가 오히려 환경을 망치고, 환경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우리 정부의 허술한 자동차 매연 관리 실태와 그에 따른 환경 피해, 낭비되는 혈세 등의 문제를 기획보도를 통해 연속 고발한다.

    [보조금 빼먹는 '가짜 매연필터'…속 빈 대기환경정책④]
    경기남부청, 국민권익위 고발로 2020년 말부터 A업체 등 수사
    DPF 제작 원가 '뻥튀기'해 보조금 수백억 챙긴 혐의 등
    DPF 필터 청소 관련 보조금 '꿀꺽'…인천 남동서도 수사 착수

    DPF 장착 차량. 주영민 기자DPF 장착 차량. 주영민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④[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계속)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차량 수만대에 가짜 매연저감장치(DPF) 필터를 장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DPF제작사가 3년 전부터 제조원가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청, 국민권익위 고발로 2020년 말부터 A업체 등 수사

    2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0년 말부터 국내 DPF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최근 가짜 DPF 필터를 장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A업체도 포함됐다.
     
    앞서 권익위는 2020년 12월 국내 한 DPF제작사들이 DPF 제조원가를 부풀려 국가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챘다며,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당시 권익위는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의 표준제조원가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업체의 경우 1종 DPF 대형복합재생 특정 모델의 실제 제조원가는 405만원이지만 환경부에는 870만원을 제조원가로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업체를 비롯한 13개 제작사의 제출원가를 기초로 대당 975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지원했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이같은 수법으로 2019년에만 수백억원의 보조금(장치종류별 부풀린 금액×부착한 차량 수)을 받아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제작사들이 부풀린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도 대납하거나 후납하는 등 차주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부당하게 DPF 장착해 보조금을 받은 것도 확인했다.

    A업체가 차량에 장착한 가짜 필터와 정품 필터 모습. 왼쪽부터 파손 필터,  가짜 필터, 정품 필터. 독자 제공A업체가 차량에 장착한 가짜 필터와 정품 필터 모습. 왼쪽부터 파손 필터, 가짜 필터, 정품 필터. 독자 제공

    DPF 필터 청소 관련 보조금 '꿀꺽'…인천 남동서도 수사 착수 

    A업체는 최근 DPF 장착 차량이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에 보조금을 청구해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과거에는 DPF 제작원가 부풀리기로, 이번에는 DPF 필터 청소와 관련해 보조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이 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A업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연 저감 기능이 떨어지는 가짜 DPF 필터를 생산해 노후 경유 차량에 장착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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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이 업체는 DPF 필터 설치 차량이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를 해야 할 때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필터 청소 대신 아예 가짜 필터를 새로 설치하고 청소를 마친 것처럼 꾸몄다. 또 구멍이 뚫려 매연저감 기능이 없는 파손된 필터를 일부러 장착하기도 했다.
     
    애초 경찰은 A업체의 가짜 필터 장착이 2018년부터 시작됐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CBS노컷뉴스는 이 업체의 내부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2010년 2월부터 가짜 필터를 장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가짜 필터를 달았던 차량에는 경찰버스, 지자체의 청소·살수차, 코레일 선로보수차량, 공항 터그카(화물컨테이너를 끌고 가는 차량), 장애인학교 셔틀버스 등도 있었다. 이에 따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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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업체 관계자는 "모두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회사의 입장을 따로 낼 계획은 없다"며 "경찰 조사에 출석해 회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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