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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에 중국산·구멍 뚫린 필터 장착…제작사 간부들 '실형'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④[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⑤[단독]단속 '제로'…'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⑥'가짜 DPF' 제작·보급 의혹 경찰 수사…환경부로 확대 ⑦"내용 안보고 결과만" 환경부 성과주의 가짜 필터 부추겼다 ⑧환경부, DPF 제도개선 추진…가짜 필터도 전면 실태조사 ⑨[단독]경찰, '자동차환경협회' 압수수색…가짜DPF 의혹 관련 ⑩노후경유차 '가짜 DPF 필터' 장착 의혹 사실이었다 ⑪매연 내뿜는 '가짜 필터'와의 전쟁…정부·정치권도 참전 ⑫노후 경유차에 중국산·구멍 뚫린 필터 장착…제작사 간부들 '실형' (계속)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DPF)를 중국산 미인증 제품이나 구멍뚫린 필터로 바꿔 설치하고 보조금을 타낸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 "범행 기간·편취 금액·범행의 수단 방법 비춰 죄질 나빠"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DPF 제작업체 크린어스의 사업관리부 본부장 A(55)씨와 부장 B(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곽 판사는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을 3년 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 지자체 등을 기망해 5억원이 넘는 보조금 상당액을 가로채거나 미인증 배출저감장치를 제작, 공급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를 했다"며 "범행 기간, 전체 편취 금액,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들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은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사인을 얻지 않은 점, 회사 내 잘못된 업무 관행에 편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1~2023년 가짜 DPF 필터 설치하고 보조금 5억여원 수령A씨 등은 2021년 5월~2023년 2월 노후 경유차량에 매연 저감 기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미인증 필터나 구멍 뚫린 필터를 설치하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5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디젤 미립자 필터)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에 장착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장치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모아 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태워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DPF를 장착하면 매연량이 기존 노후경유차량 대비 80%가량 줄어든다.   노후 경유차 등 매연을 과다 유발하는 차량의 소유주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DPF를 장착해야 한다. DPF를 통해 미세먼지를 태우면 DPF 장치 내부에 재가 쌓이게 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차의 연비와 출력, DPF 성능이 떨어진다.   정부는 DPF 장착 비용의 90%를 지원해주며, 장착 이후에는 3년간 3차례 필터 청소 비용을 지원해 대납한다. 필터 청소 비용이 1회에 15만원인 걸 감안하면 45만원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이후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1년에 한 번 무상으로 필터를 청소할 수 있다.   민원 많은 필터 청소 대신 구멍 뚫린 필터 교체로 대체하면서 범행A씨가 속한 회사는 실제 필터 청소에 3~4시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기존 차량에 장착된 필터를 떼어낸 뒤 새 필터 또는 필터 청소를 마친 다른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필터 청소를 해왔다. 즉 필터 청소 대신 필터 교체의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 필터를 장착했다.   이들은 정상필터와 가짜 필터를 구분하기 위해 정상필터에는 숫자만, 가짜 필터에는 A 또는 AS라고 적힌 문구를 새겨 넣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A씨 등이 가짜 필터를 장착한 시기를 2018년 1월~2023년 12월,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1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크린어스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또는 AS가 적힌 필터 가운데 일부에서 정상 필터가 발견됐다는 점 등을 들어 범행 기간이 2021년 5월~2023년 2월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필터 관리·보조금 수령 책임은 차량 소유자에게 있지만 '포괄일죄'에 해당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크린어스가 받아챙긴 보조금에 대해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이 각각 단일 범죄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로 성립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각 범죄들이 '포괄일죄'에 속한다는 점에서 무죄로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포괄일죄란 여러 범죄 행위가 결과적으로 모두 이어진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기소된 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가짜 필터를 장착한 행위가 유죄인 이상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각 행위들을 유죄라고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23년 11월 크린어스 법인과 A씨와 B씨에 대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크린어스 법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했다. 변론 분리란 하나의 절차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별개의 절차에서 심리할 목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린어스 법인에 대한 선고는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뒤 이뤄질 예정이다. 2025.05.21 05:30

매연 내뿜는 '가짜 필터'와의 전쟁…정부·정치권도 참전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④[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⑤[단독]단속 '제로'…'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⑥'가짜 DPF' 제작·보급 의혹 경찰 수사…환경부로 확대 ⑦"내용 안보고 결과만" 환경부 성과주의 가짜 필터 부추겼다 ⑧환경부, DPF 제도개선 추진…가짜 필터도 전면 실태조사 ⑨[단독]경찰, '자동차환경협회' 압수수색…가짜DPF 의혹 관련 ⑩노후경유차 '가짜 DPF 필터' 장착 의혹 사실이었다 ⑪매연 내뿜는 '가짜 필터'와의 전쟁…정부·정치권도 참전 노후 경유차 불법 필터에 관한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 이후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거쳐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 개선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환수 조치·손해배상 청구 검토"…강경 대응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디젤차량용 미인증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와 6개 클리닝업체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조치 등 행정처분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상당 부분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DPF 제작사 A업체의 책임자 등 2명을 구속하고, 클리닝업체 관계자 등 6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환경부는 관련자들이 송치된 업체가 불법 행위로 취득한 보조금 등을 환수하기 위해 수사 내용을 토대로 명확한 환수 대상과 금액 규모 등을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당 지급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2억 6천여만 원에 달하고, 범행 기간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년간으로 추산됐다.   환경부가 인지하고 있는 위법 행위의 핵심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목적의 클리닝 작업 중 미인증 중국산 필터로의 교체와 허위 증명서 작성' 등이다.   또한 환경부는 손해배상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도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범죄 혐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사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한 범죄 주체, 방식, 피해금액 등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며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조치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인증품 관리 시스템 운영, 관련법 '개정'도 진행 중  행정처분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환경부는 이번 의혹이 제기된 뒤 먼저 재발 방지를 위해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을 전격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미카)'에 인증된 DPF 이력(고유번호)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어 DPF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 등을 입법을 통해 강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맞춰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주환(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은 DPF 장착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후 조치 강화 내용 등을 담아 '대기환경보전법'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   상호 연계된 두 법률의 개정으로 DPF 장착 차량에 대해 3년간 매연 검사를 면제해줬던 혜택을 환경부령(1~2년)으로 줄이고,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사후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게 요지다.   자동차 수시점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도 포함됐다.   지난달 16일 두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의원 측은 신속한 논의로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에 누적된 안건들에 밀릴 경우 자동 폐기 후 22대 국회를 기약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주환 의원은 "매연저감장치 불량부품 사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등 국민 혈세를 빼먹는 '가짜 매연필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DPF 부착 차량의 성능유지확인 검사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로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A업체가 '가짜 DPF'를 생산해 불법으로 차량(폐차 차량 포함)에 장착한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와 동시에 경찰은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 수사를 벌여 왔다.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는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기 위해 DPF 부착 사업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한 뒤 종류별로 성능검사 등을 실시(3월~6월)해 특정 업체에서 미인증 필터 사용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DPF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에 장착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장치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모아 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태우는 방식이다.   노후 경유차 등 매연을 과다 유발하는 차량의 소유주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DPF를 장착해야 한다. DPF를 통해 미세먼지를 태우면 DPF 장치 내부에 재가 쌓이게 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차의 연비와 출력, DPF 성능이 떨어진다.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DPF 장착 비용의 90%를 지원해주며, 장착 후 3년간 3차례 필터 청소(클리닝) 비용을 지원한다. 이후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1년에 한 번 무상으로 필터를 청소할 수 있다. 2023.12.14 05:00

노후경유차 '가짜 DPF 필터' 장착 의혹 사실이었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④[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⑤[단독]단속 '제로'…'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⑥'가짜 DPF' 제작·보급 의혹 경찰 수사…환경부로 확대 ⑦"내용 안보고 결과만" 환경부 성과주의 가짜 필터 부추겼다 ⑧환경부, DPF 제도개선 추진…가짜 필터도 전면 실태조사 ⑨[단독]경찰, '자동차환경협회' 압수수색…가짜DPF 의혹 관련 ⑩노후경유차 '가짜 DPF 필터' 장착 의혹 사실이었다 (계속) 국내 한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업체가 가짜 필터를 만들어 노후 경유차량에 부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업체의 DPF 부착 지원사업 물량 배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환경부, A업체 미인증 필터 사용 80여대 확인…물량 배정 중단환경부는 DPF 제작업체인 A사에 대한 미인증 필터 사용 사실이 확인돼 경찰 수사 종결 시까지 'DPF 부착 지원사업' 물량 배정을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폐차나 계약만료 등으로 사용이 끝나 반납 후 재활용을 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임시보관하던 DPF 2694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가짜 필터 부착 의혹이 제기된 A업체의 필터 1800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80여대(4.5%)의 DPF에서 미인증 필터가 발견됐다.   미인증 필터는 DPF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모아 여과하는 장치인데도 필터가 빛을 투과할 정도로 구멍이 크거나, 애초 인증받은 필터와 전혀 다른 성분으로 제작된 필터들이다.   환경부는 임시보관하던 타 제작업체의 장치 894대에 대해서도 10%가량 표본조사했지만 미인증 필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디젤 미립자 필터)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에 장착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장치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모아 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태워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새 경유차에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으며, 부착 비용의 90%(국비 50%·지방비 50%)를 지원해왔다.   환경부는 A업체의 DPF에서 미인증필터가 발견됨에 따라 A업체의 올해 DPF 신규 장착 지원사업 물량 배정을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인증 필터 만들어 노후 경유차량에 장착 의혹…경찰 수사앞서 올해 2월 CBS 노컷뉴스는 국내 한 DPF 제작업체가 수년째 정부의 성능·유통 인증을 받지 않은 무허가 필터를 만들어 노후 경유차량에 몰래 장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DPF 장착차량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월마다 또는 주행거리 10만㎞ 경과시 마다 DPF 필터를 청소해야 하는데 이때 인증을 받지 않은 필터를 장착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도 해당 업체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와 A업체의 협력업체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A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공장, 필터 청소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A업체는 필터 청소를 요청한 DPF 장착 차량에 가짜필터를 교환하는 수법으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을 저해하고, 정부에는 정품 필터를 장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부도 지난 3월말부터 이달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DPF(매연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일시중단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DPF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경유차 매연검사 기준 강화·DPF 필터 추적 시스템 도입 방침환경부는 또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DPF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들도 손 볼 계획이다.   우선 전체 배출가스 가운데 매연의 비중을 25~45% 허용했던 기존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10% 내외로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DPF가 기존 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의 매연을 90%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어 정품을 장착했다면 충분히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DPF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3년간 매연 검사를 면제해줬던 혜택도 1~2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하 미카)'에 DPF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미카는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 기능이 추가되면 앞으로 정부도 각 DPF차량의 필터 교체 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매연검사 기준 강화는 입법을 통해, DPF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올해 지원 예정인 소형차용 DPF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부터 소형차량에 한해 DPF 장착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소형차용 장치가 전체 지원 물량의 95%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중·대형용의 경우 올 하반기에 지속 조사할 예정이다. 2023.06.27 05:30

[단독]경찰, '자동차환경협회' 압수수색…가짜DPF 의혹 관련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④[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⑤[단독]단속 '제로'…'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⑥'가짜 DPF' 제작·보급 의혹 경찰 수사…환경부로 확대 ⑦"내용 안보고 결과만" 환경부 성과주의 가짜 필터 부추겼다 ⑧환경부, DPF 제도개선 추진…가짜 필터도 전면 실태조사 ⑨[단독]경찰, '자동차환경협회' 압수수색…가짜DPF 의혹 관련 (계속) 가짜 DPF(매연저감장치) 필터를 만들어 시중 차량 수만대에 장착한 의혹을 받는 DPF제조사의 경찰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A업체 필터 청소 협력업체 2곳도 압수수색CBS 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6일 DPF제조사 A업체의 필터청소 협력업체 2곳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경찰이 국내 DPF제조사들을 관리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가 단순히 DPF 제조사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 문제까지 파고드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월23일 경찰은 A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공장, 또 다른 필터 청소 협력업체 1곳을 압수수색해 이 업체가 제조한 가짜 필터와 관련 전산 자료, 차량 장착 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A업체가 받는 혐의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A업체는 필터 청소를 요청한 DPF 장착 차량에 가짜필터를 교환하는 수법으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을 저해하고, 정부에는 정품 필터를 장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미인증 필터 만들어 차량에 장착…차주에게는 '쉿'A업체는 DPF 필터에 일부러 구멍을 뚫어 매연저감 기능을 없앤 필터를 '재생필터', 재생필터를 대체해 제작한 가짜 필터를 'N필터', 정품은 '정상필터'라고 지칭했다. A업체가 하청업체에 메신저 등을 통해 배포한 공지사항을 보면 "절대 차주에게 재생필터, N필터, 정상필터 등 필터 종류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디젤 미립자 필터)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에 장착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장치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모아 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태워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새 경유차에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DPF를 장착한 뒤에는 1년에 1번가량 DPF 필터 청소를 받아야 한다. A업체는 3~4시간가량 소요되는 필터 청소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 필터를 떼어낸 뒤 새 필터 또는 필터 청소를 마친 다른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필터 청소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미인증 필터를 장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DPF 장착 이후 3년간은 정부가, 이후에는 지자체가 필터 청소 비용을 대납한다. A업체는 이 점을 악용해 가짜 필터를 장착하는 방식을 통한 필터 청소로 부당하게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는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미인증 필터를 장착한 건 맞지만 미인증 필터의 성능은 정품과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올해 7월까지 DPF 장착비 지원 중단…제도 개선 추진환경부는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DPF 장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7워까지 일시중단하고, 국내 DPF 제작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건 맞다"면서도 "어떤 내용으로 압수수색했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등은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4.11 05:00

환경부, DPF 제도개선 추진…가짜 필터도 전면 실태조사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④[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⑤[단독]단속 '제로'…'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⑥'가짜 DPF' 제작·보급 의혹 경찰 수사…환경부로 확대 ⑦"내용 안보고 결과만" 환경부 성과주의 가짜 필터 부추겼다 ⑧환경부, DPF 제도개선 추진…가짜 필터도 전면 실태조사 (계속) 정부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DPF(매연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일시중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최근 제기된 가짜 DPF 유통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5등급)에 지원하는 DPF 부착 사업을 오는 7월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여년간 가짜 DPF 필터를 수만대에 장착했다는 CBS노컷뉴스의 의혹 제기에 따른 조치다. DPF는 경유차 배출가스 가운데 유해물질을 모은 뒤 여과하는 장치다.   국내 9개 DPF 제작사 전체 조사…적발시 보조금 환수 조치 우선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이달 말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매연저감장치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 실태조사는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한 뒤 종류별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저감효율 충족 및 불량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부착된 DPF도 표본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에 부착된 DPF를 떼어냈거나 훼손한 차량 등도 지자체와 합동점검한다.   환경부는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DPF 부착 차량 소유주의 우려와 보조금 낭비를 모두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경유차 매연검사 기준 강화·DPF 필터 추적 시스템 도입 방침 환경부는 또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DPF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들도 손 볼 계획이다.   우선 전체 배출가스 가운데 매연의 비중을 25~45% 허용했던 기존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기준을 10% 내외로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DPF가 기존 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의 매연을 90%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어 정품을 장착했다면 충분히 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DPF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3년간 매연 검사를 면제해줬던 혜택도 1~2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이하 미카)'에 DPF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미카는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이다. 이 기능이 추가되면 앞으로 정부도 각 DPF차량의 필터 교체 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연검사 기준 강화는 입법을 통해, DPF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PF 청소 차량 2018년 2만대→2022년 19만대 '급증'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DPF 장착 차량의 필터 청소는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DPF 장착을 지원한 차량 대수는 2018년 2만253대, 2020년 8만6934대, 2022년 3만1049대 등으로 점차 줄고 있다. 정부가 노후경유차에 대해 DPF 장착 대신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DPF 필터 청소 차량 대수는 2018년 2만1764대, 2020년 7만4535대, 2022년 19만9121대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이 기간 동안 가짜 DPF필터를 제조·부착한 의혹을 받는 A업체가 받은 '사후 서비스 접수 건수'는 2018년 1만6021건, 2020년 3만6398건, 2022년 6만5939건으로 늘었다. 사후 서비스 접수 건수는 A업체가 차량 주인들로부터 DPF와 관련해 필터 청소 또는 수리(A/S)를 목적으로 연락한 경우를 의미한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A업체가 '가짜 DPF'를 생산해 2만대(폐차 차량 포함)가 넘는 차량에 장착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와 동시에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공장, 필터 청소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A업체는 필터 청소를 요청한 DPF 장착 차량에 '가짜 DPF'를 교환해 주는 수법으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을 저해하고, 정부에는 정품 DPF를 장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3.25 07:15

"내용 안보고 결과만" 환경부 성과주의 가짜 필터 부추겼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④[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⑤[단독]단속 '제로'…'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⑥'가짜 DPF' 제작·보급 의혹 경찰 수사…환경부로 확대 ⑦"내용 안보고 결과만" 환경부 성과주의 가짜 필터 부추겼다 (계속) 최근 '가짜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매연저감장치)' 생산 의혹을 받는 제조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당국의 과도한 성과주의가 가짜 필터 제작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필터 청소 많을수록 DPF장착 배정 늘려줘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의 DPF 제조사 역량평가 항목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표는 '이행률'이다. 이 지표는 해당 제조사가 장착한 DPF 대비 필터 청소 비율을 의미한다. 예컨대 차량 1만대에 DPF를 장착했다면 정부가 필터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3년간 이 업체는 3만회의 필터 청소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청소 횟수는 몇 차례인지 통계를 내는 것이다.   3년 이내 동안에는 95% 이상 달성해야 만점을 받고, 정부 지원이 끝나는 3년 이후에는 90% 이상 필터 청소를 해야 만점을 받는다. 환경부와 정부의 DPF 사업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이행률이 높은 제조사에게 더 많이 DPF장착을 배정했다. 즉 DPF 필터 청소를 많이할수록 이익이 극대화되는 구조였다.   환경부와 자동차환경협회는 가짜 DPF를 제조해 부착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업체의 이행률 실적은 늘 최상위였다고 설명했다. 실적 위주로만 평가하다보니 필터 청소 횟수가 많을수록 업체 이익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DPF 장착 차량은 46만대(폐차 차량 제외)이고 이 가운데 A업체의 DPF를 장착한 차량은 8만대가량으로 시장 점유율 17.4%를 기록했다. 자동차환경협회에 가입한 DPF 제조사가 13곳인 걸 감안하면 매우 높은 점유율이다. 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 역시 "A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정확히 확인해줄 수 없지만 국내 최상위인 건 맞다"고 말했다.   실적 늘리려고 서류 조작 등 위법 행위도 A업체는 정부의 이행률 평가항목을 최상위로 받기 위해 DPF 필터 청소 이력을 조작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정부의 DPF 장착사업에 대한 불만이 없거나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차주를 중심으로 업체가 먼저 연락해 일부러 차주에게 필터 청소를 유도하기도 했다.   A업체의 내부 자료를 보면 짧으면 3개월 간격으로 필터 청소를 하거나, 실제 필터청소 시기와 협회에 신고한 시기가 7달 이상 차이나는 등 DPF 필터 실적을 늘리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A업체 관계자도 "필터 청소를 맡은 협력사들 사이에서는 필터 청소 실적이 낮으면 협회나 본사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돌았다"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서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도 있었다"고 말했다.   'DPF 단속은 차주만 처벌' 제조사 위법은 단속 기준도 없어 앞서 CBS노컷뉴스는 국내 DPF 관련 단속 항목이 △매연 농도 측정을 통한 기준(10% 이내) 준수 여부 △장치 훼손·파손 여부 확인 및 성능 유지 여부 △자기진단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 주로 차량 주인들의 불법 행위와 필터 청소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 DPF 장착 등 제조사의 불법은 단속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도 "'가짜 DPF'와 관련해서는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고, 단속 방법도 없었던 것 같다"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어떻게 개선할지) 환경부의 지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환경당국이 차량 매연저감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 너무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DPF 장착사업을 시행한 뒤 DPF 장착과 미세먼지 감소 등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하는 등의 질적 평가가 빠지면서 업체들의 DPF 장착과 필터 청소 경쟁만 부추겼다는 의미다.   환경부 관계자는 "DPF 제조사 역량평가 항목들은 이 정책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매우 합리적인 지표들로 구성됐다"며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 문제가 없으며 A업체의 가짜 DPF 장착 의혹은 관련 법을 악용한 사례로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A업체가 '가짜 DPF'를 생산해 2만대(폐차 차량 포함)가 넘는 차량에 장착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와 동시에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공장, 필터 청소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필터 청소를 요청한 DPF 장착 차량에 '가짜 DPF'를 교환해 주는 수법으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을 저해하고, 정부에는 정품 DPF를 장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3.13 04:45

'가짜 DPF' 제작·보급 의혹 경찰 수사…환경부로 확대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④[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⑤[단독]단속 '제로'…'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⑥'가짜 DPF' 제작·보급 의혹 경찰 수사…환경부로 확대 (계속) 환경부가 최근 '가짜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매연저감장치) 생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제조사의 위법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의혹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를 관리한 환경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나온 대응이다. 경찰 수사가 환경부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행보라는 평가와 담당부처로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환경부 "위법사항 확인 시 보조금 환수 조치…경찰 수사 협조 중" 환경부는 8일 설명자료를 내 "불량 DPF 교체 관련 경찰 수사에 협조 중이며, 사실 확인시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을 확인한 뒤 부당이득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노후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매연저감장치 지원을 축소하고 조기폐자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DPF 장착 지원 차량 수를 2021년 9만대, 지난해 3만5천대, 올해 1만5천대 등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   이에 반해 조기폐차 지원은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05년 이전에 생산된 모든 경유차 또는 2008년까지 생산된 일부 경유차)에 한해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4등급(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과 5등급 차량, 건설기계차량으로 지원 차량 항목을 늘렸다. 그러나 차량을 일찍 폐차한 데 따른 지원금이 총중량 3.5톤 미만은 300만원, 3.5톤 이상은 440만~4000만원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퇴직 관료와 DPF제조사 임원에게 DPF 관리 맡긴 환경부 앞서 CBS노컷뉴스는 환경부가 불법 DPF 단속 권한을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맡겼는데, 이 협회 구성원이 환경부 퇴직 공무원과 국내 DPF 제조사 임원으로 확인돼 사실상 '셀프 단속'을 허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 13년간 가짜 DPF를 장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A업체도 협회 회원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협회가 지난 15년간 불법 DPF 장착을 단속한 건수는 '0'건이었다. 협회 대표와 본부장도 모두 환경부 출신 퇴직 공무원이다.   더욱이 제조사들은 협회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대고 있어 제조사들의 불법행위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단속 대상도 차량 주인들이 DPF를 훼손하는 경우에 집중됐으며,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매뉴얼은 전무했다.   '환경부-협회-DPF제조사 유착' 의혹 제기하자 뒤늦게 대응 이같은 상황에서 A업체의 불법행위 의혹이 협회를 넘어 환경부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업체의 가짜 필터 생산·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까지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던 환경부가 협회와 환경부의 유착 등을 제기하지 뒤늦게 자료를 내며 대응에 나섰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DPF 제조사 A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공장, 필터 청소 협력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필터 청소를 요청한 DPF 장착 차량에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가짜 DPF'를 교환해 주는 수법으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을 저해하고, 정부에는 정품 DPF를 장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가 지금까지 가짜 필터를 부착한 차량은 최소 2만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업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DPF 생산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2020년부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2023.03.09 05:30

[단독]단속 '제로'…'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④[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⑤[단독]단속 '제로'…'가짜 DPF' 제조사에 단속 맡긴 환경부 (계속) 최근 '가짜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매연저감장치) 생산 의혹을 받는 제조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환경 당국은 이에 대한 단속을 DPF 제조업체에 맡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DPF 제조업체가 '셀프 단속'을 해온 셈으로, 그 사이 '가짜 DPF'에 대한 단속 건수는 '제로'였다.   13개 DPF업체가 만든 협회…'가짜 DPF' 단속 불가능6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처럼 비정상적이고 허술한 단속의 중심에는 환경부로부터 매연저감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있다.   협회 자체가 13개 DPF 제조사로 이뤄진 조직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짜 DPF'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업체도 협회 회원이다.   더욱이 제조사들은 협회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대고 있다. 협회가 제조사들의 불법행위를 드러내면서까지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A업체의 불법행위는 단 한 번도 단속에 걸리지 않은 채 10년 넘게 계속됐다.   CBS노컷뉴스가 A업체의 내부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업체가 처음 '가짜 DPF'를 제작한 시기는 2010년 2월이다. 협회는 이보다 훨씬 앞선 2007년부터 매년 단속을 벌여왔지만, 이 업체가 최근까지 13년동안 2만 대가 넘는 차량에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 DPF'를 적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협회 측도 '가짜 DPF'에 대해 "이번 (CBS노컷뉴스) 보도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고 인정했다.   단속 대상에 '가짜 DPF' 없어…협회 측 "단속 방법 몰라"자연스럽게 단속 방식도 DPF를 생산하는 제작사보다는 차주들의 불법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달 28일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배포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합동점검'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주요 점검 사항은 △매연 농도 측정을 통한 기준(10% 이내) 준수 여부 △장치 훼손·파손 여부 확인 및 성능 유지 여부 △자기진단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대부분은 차주가 DPF를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필터 청소를 제대로 했는지가 단속 포인트다. 애초에 '가짜 DPF'는 단속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0년 가까이 DPF를 장착한 대형버스를 운전해 온 김모씨(53)씨는 "'가짜 DPF'를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단속 목적이 (DPF) 파손이나 필터 청소에 있지, '가짜 DPF'를 찾아내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가짜 DPF'와 관련해서는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고, 단속 방법도 없었던 것 같다"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어떻게 개선할지) 환경부의 지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회장‧사업본부장 환경부 관료 출신…관피아 논란 여전 단속 결과는 협회가 각 환경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매연저감사업의 주관 부처인 환경부가 '가짜 DPF'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또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협회 상임이사인 회장과 사업본부장 자리에 대대로 환경부 관료 출신들이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 조병옥 회장과 박영신 사업본부장 역시 환경부 관료 출신이다.   환경부 관료 출신들이 협회내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봐주기식' 일 처리로 감시·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어쨌든 법정 단체이고,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환경청이나 환경부의 관리를 받고 있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관피아'가 사회 구조적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과 감독 기관은 반드시 분리가 돼 있어야 하는데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한 협회가 관리 감독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환경처럼 규제가 중요한 산업일수록 '관피아' 문제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A업체가 '가짜 DPF'를 생산해 2만대가 넘는 차량에 장착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와 동시에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공장, 필터 청소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필터 청소를 요청한 DPF 장착 차량에 '가짜 DPF'를 교환해 주는 수법으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을 저해하고, 정부에는 정품 DPF를 장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3.07 05:00

[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④[단독]'가짜 의혹' DPF 제작사들…경찰, 보조금 '수백억 횡령' 혐의도 수사 중 (계속)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차량 수만대에 가짜 매연저감장치(DPF) 필터를 장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DPF제작사가 3년 전부터 제조원가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청, 국민권익위 고발로 2020년 말부터 A업체 등 수사2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0년 말부터 국내 DPF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챘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최근 가짜 DPF 필터를 장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A업체도 포함됐다.   앞서 권익위는 2020년 12월 국내 한 DPF제작사들이 DPF 제조원가를 부풀려 국가보조금 수백억원을 가로챘다며, 해당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당시 권익위는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의 표준제조원가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업체의 경우 1종 DPF 대형복합재생 특정 모델의 실제 제조원가는 405만원이지만 환경부에는 870만원을 제조원가로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업체를 비롯한 13개 제작사의 제출원가를 기초로 대당 975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해 지원했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이같은 수법으로 2019년에만 수백억원의 보조금(장치종류별 부풀린 금액×부착한 차량 수)을 받아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제작사들이 부풀린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도 대납하거나 후납하는 등 차주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부당하게 DPF 장착해 보조금을 받은 것도 확인했다. DPF 필터 청소 관련 보조금 '꿀꺽'…인천 남동서도 수사 착수 A업체는 최근 DPF 장착 차량이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에 보조금을 청구해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과거에는 DPF 제작원가 부풀리기로, 이번에는 DPF 필터 청소와 관련해 보조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이 업체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A업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연 저감 기능이 떨어지는 가짜 DPF 필터를 생산해 노후 경유 차량에 장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이 업체는 DPF 필터 설치 차량이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를 해야 할 때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필터 청소 대신 아예 가짜 필터를 새로 설치하고 청소를 마친 것처럼 꾸몄다. 또 구멍이 뚫려 매연저감 기능이 없는 파손된 필터를 일부러 장착하기도 했다.   애초 경찰은 A업체의 가짜 필터 장착이 2018년부터 시작됐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CBS노컷뉴스는 이 업체의 내부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2010년 2월부터 가짜 필터를 장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가짜 필터를 달았던 차량에는 경찰버스, 지자체의 청소·살수차, 코레일 선로보수차량, 공항 터그카(화물컨테이너를 끌고 가는 차량), 장애인학교 셔틀버스 등도 있었다. 이에 따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A업체 관계자는 "모두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회사의 입장을 따로 낼 계획은 없다"며 "경찰 조사에 출석해 회사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3.02 05:00

[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계속) 수년째 가짜 매연저감장치(DPF) 필터를 제작한 뒤 차량에 장착한 의혹을 받는 DPF제작사가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 업체가 2010년부터 가짜필터를 장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가 13년간 가짜 DPF필터를 장착한 차량에는 경찰버스와 지자체 살수차, 코레일 선로정비차량 등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차량도 다수 포함됐다.   첫 가짜필터 장착은 2010년 2월 중형버스…이후 전차종으로 확대28일 CBS노컷뉴스가 가짜 DPF필터를 제작해 전국의 차량에 장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DPF제작사 A업체의 내부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업체가 처음 가짜필터인 'N필터'를 차량에 장착한 건 2010년 2월 10일로 서울의 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중형버스였다. 배기량과 엔진출력을 기준으로 대·중·소형 DPF필터를 제작하던 A업체는 이때부터 가짜 중형DPF 필터를 생산했다.   이후 점차 제작량을 늘려 2013년 9월에는 서울의 한 금속제조업체의 승합차량에 처음 소형 가짜필터를 장착했으며, 2016년 6월에는 서울의 한 관광업체 대형버스에 대형 가짜필터를 장착했다.   A업체는 규격별로는 △배기량 3000㏄ 이하·엔진출력 132PS/rpm 이하 소형차량 5만7000여대 △배기량 3000~1만1000㏄·엔진출력 235PS/rpm 이하 중형차량 3만7500여대 △배기량 1만1000~1만7000㏄·엔진출력 240~460PS/rpm 대형차량 4400여대 등에 DPF를 장착했다. 대형 차량 중 23% 가짜필터 이력…전체 2만대서 가짜필터 장착 추정CBS노컷뉴스는 A업체가 DPF를 장착한 차량 가운데 배기량 1만1000~1만7000㏄, 엔진출력 240~460PS/rpm에 해당하는 대형필터 장착 차량의 필터 청소 이력을 전수 분석했다. 이 업체의 대형차량의 필터는 구형 2220대, 신형 2207대로 분류된다.   분석 결과 이 업체가 가짜 대형 DPF를 장착한 차량은 구형 746대, 신형 272대였다. 같은 차량에 여러 차례 가짜필터를 교체한 이력을 포함해 이 업체가 가짜 필터를 장착한 횟수는 구형 1369회, 신형 339회였다. 일부 차량에서는 가짜 필터를 장착한 뒤 필터 청소를 하지 않고 보조금만 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전체 대형 DPF 장착 차량 4427대 가운데 가짜필터 장착이 있는 이력 차량은 모두 1018대로 전체 대형 차량 대비 23%를 차지했다. A업체가 DPF를 장착한 대형차량 10대 가운데 적어도 2대는 가짜필터를 단 차량이라는 의미다. A업체가 계약한 대형 DPF차량은 전체 차량 대비 4.4%에 불과하다. 이같은 통계를 확대하면 A업체가 그동안 가짜필터를 장착한 차량은 2만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차량 가운데 가짜 DPF필터를 장착한 차량은 주로 레미콘차량으로 모두 382대로 집계됐다. 가짜 DPF필터를 장착한 대형차량 가운데 40%에 해당한다. 경찰버스·지자체 청소차·선로보수차량 등에도 가짜필터 장착A업체가 가짜 필터를 장착한 이력이 있는 차량 가운데 소유주가 경찰이나 지자체, 코레일, 인천국제공항 등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인 곳도 포함됐다. 경찰의 경우 승합차와 버스, 트럭 등 모두 22대의 차량이 가짜필터를 장착했다.   각 시·군·구 소속 차량도 대형트럭, 살수차, 청소차, 승합차 등 190대의 차량에서 가짜 필터 장착이 발견됐다. 이밖에도 코레일 선로보수차량, 공항 터그카(화물컨테이너를 끌고 가는 차량) 등에 가짜필터가 부착된 이력이 있었다. 취재 시작되자 내부전산 자료 수정 정황도A업체는 CBS노컷뉴스의 취재가 시작된 지난해말 쯤부터 업체 내 내부전산 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회사 내 가짜필터를 표시하는 필터 고유번호를 제외한 가짜필터 관련 기록들이 대부분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수정은 가짜필터를 나타내는 'N필터'를 '필터'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파손된 필터인 재생필터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23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공장, 필터 청소 하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A업체는 필터 청소를 요청한 DPF 장착 차량에 가짜필터를 교환하는 수법으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을 저해하고, 정부에는 정품 필터를 장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필터 제조공장, 창고, 필터청소 관련 협력사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제조한 가짜 필터와 관련 전산 자료, 차량 장착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 노컷뉴스는 N필터가 매연저감장치로써 성능인증을 받은 필터인지, 가짜필터 장착 의혹 등에 대한 입장 등을 듣기 위해 A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 측은 "최근 경찰 압수수색 등으로 입장을 내기 곤란하다. 며칠 뒤 입장을 내겠다"고 대답했다. 2023.02.28 05:30

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②[단독]경찰버스도 단 '가짜 매연필터'…2010년부터 전국 활개 ③CBS, '가짜 DPF필터' 의혹 보도… 환경당국, 긴급 '합동점검' 돌입 (계속) 국내 한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가 대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DPF 필터를 가품(假品)으로 생산해 차량 수만대에 장착했다는 의혹이 CBS노컷뉴스 보도로 알려지자 환경부가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는 10월까지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을 대상으로 매연농도 측정 및 기준 초과 여부 등 정상 성능유지 여부를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DPF를 부착한 차량 중 보증기간이 지나거나, 지난해 배기가스 매연농도 측정 및 현장 조치(필터클리닝 등)를 받지 않은 차량이다. DPF 부착차량은 10개월 경과 또는 운행 거리 10만㎞ 도달 시마다 주기적인 필터에 쌓인 재(Ash)나 이물질을 고온·고압으로 제거하는 필터클리닝이 필요하다   점검은 27일 경기 광주시를 시작으로 서울(3월), 인천(3월, 9월), 경기 구리시(4월)·의왕시(6월)·김포시(9월)·평택시(10월) 등 26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며, 한국 자동차환경협회, DPF 제작사 등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매연농도 측정을 통한 기준 준수 여부 △장치 훼손·파손 여부 △성능 유지 여부 △자기진단장치(OBD)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수도권환경청은 매연농도 기준(10%) 초과 차량에 대해서 현장에서 필터클리닝, 소모품 교체 등을 통해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또 현장 조치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뒤 이를 확인한다.   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 이상 차량, 운행 시 흰 연기 발생 등 불편을 호소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연계한 정비(A/S) 서비스를 제공해 저감장치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감장치 부착 소유자 의무사항과 필터클리닝의 필요성, 장치 관리요령 등을 안내해 차주가 장치의 사후관리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국내 한 DPF 제작업체가 수년째 전국의 차량에 가짜 DPF필터를 제작한 뒤 장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업체가 최근까지 장착한 가짜필터는 2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도 최근 이 업체 본사 사무실과 공장, 협력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한편 이날 CBS 노컷뉴스의 관련 보도가 나가자 많은 운전자들이 기사 댓글 등을 통해 "DPF 장작 이후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며 "공무원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2.27 15:14

[단독]"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 글 싣는 순서 ①"차 주인에겐 쉿!"…매연차량 '2만대' 날개 달았다 (계속) 국내 한 매연저감장치(DPF) 제작사가 대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DPF 필터를 가품(假品)으로 생산해 차량 수만대에 장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찰도 해당 업체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 한 업체에서만 그동안 가짜필터를 장착한 차량은 2만대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대부터 가짜 필터 만들어 차량에 장착…보조금 부당 이득 추정 27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한 DPF 제작사인 A업체는 최소 2010년대부터 매연저감 기능이 약화된 DPF필터를 별도 생산해 차량에 장착하고 있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디젤 미립자 필터)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에 장착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장치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모아 500도가 넘는 고온에서 태워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새 경유차에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노후 경유차 또는 건설장비 등 매연을 과다 유발하는 차량의 소유주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DPF를 장착해야 한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폐차를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국내 DPF 제작사 8곳 가운데 한 곳과 DPF장착 계약을 맺어야 한다. DPF를 장착하면 매연량이 기존 노후경유차량 대비 80%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DPF 장착 비용의 90%를 지원해주며, 장착 이후에는 3년간 3차례 필터 청소 비용을 지원해 대납한다. 필터 청소 비용이 1회에 15만원인 걸 감안하면 45만원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이후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1년에 한 번 무상으로 필터를 청소할 수 있다.   A업체의 경우 실제 필터 청소에 3~4시간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기존 차량에 장착된 필터를 떼어낸 뒤 새 필터 또는 필터 청소를 마친 다른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필터 청소를 해왔다. 즉 A업체의 필터 청소는 사실상 필터 교체의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 필터를 장착했다.   DPF 장착 이후 3년간은 정부가, 이후에는 지자체가 필터 청소 비용을 대납해주기 때문에 A업체가 가짜 필터를 장착하는 방식을 통한 필터 청소로 부당하게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챙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DPF 장착 이후 차량 출력 저하" 민원에 대응하면서 장착 A업체가 이같은 가짜 필터를 제작해 부착하게 된 건 과다한 민원을 해결하고 추가 DPF필터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DPF를 장착하면 차량 운행시 매연을 태워 재로 만드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출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태우면 DPF 장치 내부에 재가 쌓이게 되는데, 이를 방치하면 차의 연비와 출력, DPF 성능 자체가 떨어진다. DPF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터를 청소해 쌓인 재를 제거해야 한다. 필터 청소가 필요한 때는 운행 기간 10개월 또는 주행거리 10만km를 경과했을 경우다.   또 DPF가 정상 작동하려면 배기가스의 온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속 80㎞ 이상의 고속주행이 필수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다. 정차가 많은 택배차량이나 시속 90㎞ 이상 운행할 수 없는 레미콘 차량이 특히 고장이 잦다. 일부 운전자는 저감장치를 제거하거나 필터에 구멍을 뚫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A업체는 필터 청소 이후에도 차량 출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민원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사후 서비스(A/S) 출장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차주들에게 '출력이 떨어지지 않는 필터'를 제작했다며 가짜 필터를 달아줬다. 가짜 필터로 차량 출력 저하 관련 A/S 출장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필터 청소에 사용되는 교환용 DPF필터의 제작량도 줄었다.   이를 통해 차량 출력 저하 관련 민원으로 인한 A/S가 줄면서 교환용 필터 제작량도 줄었다. A업체는 민원이 줄자 "우리 제품은 차량 출력 저하 관련 민원이 거의 없다"고 대내외적으로 알렸고, 이를 토대로 DPF 장착 계약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CBS노컷뉴스가 가짜 DPF필터를 제작한 이 업체의 내부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그동안 가짜필터를 장착한 차량은 2만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원들에게는 '가짜필터 존재 알리지 말라' 입단속 A업체가 가짜 필터인 'N필터'를 제작한 건 2015년 전후인 것으로 추정된다. A업체의 필터 청소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B씨는 "2015년 전까지는 기존 필터에 구멍을 뚫어 장착하는 방식으로 민원을 피했고, 이후 정부가 구멍 뚫린 필터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외관은 정품과 똑같지만 매연을 모으지 못하는 N필터를 별도 제작해 각 협력업체에 배포했다"며 "2015년 이후에는 기존의 구멍 뚫린 필터를 N필터로 바꾸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A업체는 필터에 일부러 구멍을 뚫어 매연저감 기능을 없앤 필터를 '재생필터', 재생필터를 대체해 제작한 가짜 필터를 'N필터', 정품은 '정상필터'라고 지칭했다. 실제 A업체가 하청업체에 메신저 등을 통해 배포한 공지사항을 보면 "절대 차주에게 재생필터, N필터, 정상필터 등 필터 종류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동차 명장 "N필터, 정품과 성분 달라…매연 포집 기능 없는 듯"  CBS노컷뉴스는 A업체가 생산한 정상필터와 N필터를 입수해 두 필터의 성능 차이가 있는지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두 필터를 구성하는 성분은 다르게 나왔다. 박병일 명장은 "전자현미경으로 두 필터의 일부를 채취해 관찰한 결과 각기 전혀 다른 성분으로 구성됐다"며 "성분 분석만으로도 이미 두 필터가 같은 회사 제품이지만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명장은 이 분석을 통해 두 필터 중 정품은 정상 작동하지만, 다른 필터는 매연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찰, A업체 본사·공장 등 압수수색…수사 착수 경찰도 최근 A업체의 가짜 필터 생산·장착 정황을 파악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23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공장, 필터 청소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필터 청소를 요청한 DPF 장착 차량에 가짜필터를 교환하는 수법으로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을 저해하고, 정부에는 정품 필터를 장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필터 제조공장, 창고, 필터청소 관련 협력사 등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제조한 가짜 필터와 관련 전산 자료, 차량 장착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 노컷뉴스는 A업체에 N필터의 매연저감장치 성능인증 여부와 가짜필터 장착 의혹 등에 대한 입장 등을 듣기 위해 A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 측은 "최근 경찰 압수수색 등으로 입장을 내기 곤란하다. 며칠 뒤 입장을 내겠다"고 대답했다. 2023.02.27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