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는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대출 차주에게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그 내용을 안내하는 식으로 관련 업무 방식이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금융회사의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올해 상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 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하는 한편,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서,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회사 등에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차주들의 금리 인하 신청 건수는 2019년 75만여 건에서 작년 119만여 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에 대한 금융회사 수용률은 2019년 48.6%에서 작년 28.8%로 떨어졌다.
이번에 마련된 '금리 인하 요구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보면, 당국은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엔 연 2회 정기 안내에 그쳤는데, 앞으론 금융회사가 직접 신용 등급, 평점이 상승한 차주를 선별해 반기에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구체적 요건들도 여태까지보다 폭넓게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던 차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담겼다. 지금도 일정 부분 관련 안내가 이뤄지곤 있지만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 항목을 세분화하고, 차주가 희망할 경우엔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당국은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을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공시 정보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기업대출 세부 항목(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등)별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과 이자 감면액,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까지 추가 공시토록 하겠다는 게 당국 구상이다. 또 수용률 산출 시 중복 신청 건을 제외해 수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다양한 보조 지표 활용을 통해 금융회사별 비교가 용이해지고 거래 금융회사 선택 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작년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같은 방안들을 도출했으며 올해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금융위는 "공시 개선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여타 업권에선 올해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하겠다"며 "다른 개선 사항들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