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공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취임사에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열고 논어의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신뢰를 잃으면 국가의 존립이 안 된다)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공정'을 강조했다. 오 대법관은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 편향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앞서 대법관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석준 대법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오 대법관은 또 "인사 청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 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고도 했다. 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800원 횡령' 판결을 두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11년 오 대법관은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17년간 일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보겠다"며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오 대법관은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다. 방명록에도 오 대법관은 "공정한 재판에 온 힘 쏟겠다"고 썼다. 오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인 이달 24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윤 대통령 임기 기간인 2027년 5월까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11명이 임기가 끝나 교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