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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정감사 작년엔 '대장동'…올해는 'TBS·신당역' 국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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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정감사 작년엔 '대장동'…올해는 'TBS·신당역' 국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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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박원순 시장 치적 지우기, TBS 지원 조례 폐지 추진
    폭우피해 대응·택시요금 인상, 신당역 살인사건 등
    국정감사 주요 이슈…행안위 12일 국토위 14일 진행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각종 자료 요청에 서울시가 바빠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오는 12일과 14일 서울시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장동 의혹'에 집중한 나머지 서울 시정과 민생 현안 점검은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세훈 시장도 질문을 예상한 듯 대장동 의혹에 대한 손팻말까지 준비해 꼼꼼하게 답변하는 등 서울시 국감인지 경기도 국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 시장이 작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연이어 지방선거에서 재선하며 추진해온 핵심 정책과 서울 시정에 대한 송곳 감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행안위와 국토위 감사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된 △박원순 전임시장 지우기,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신설 △TBS(교통방송) 지원 조례 폐지 △택시요금 인상 △8월 폭우피해 대응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청사.서울시청사.
    지난해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취임 후 집중했던 '서울시 바로세우기'가 전임시장 지우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위탁사업, 보조금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기득권단체들에게 관행처럼 흘러 들어간 예산, 그런 단체들이 서울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망가뜨린 부분,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박원순 전 시장 당시 만들어진 시민협력국과 남북협력추진단 등이 조직개편으로 구조조정 됐고 올 연말까지 전임시장 때 만들어진 서울시 브랜드 '아이서울유(I·SEOUL·U)' 대체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 퇴출'도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TBS 지원 조례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와 노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TBS를 서울시에서 완전히 분리해 독립 경영의 길로 나가게 하겠다는 시의회의 입장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방송 전환' 의지를 내비쳤다.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2023년)도 예산안에서 88억원을 삭감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초 서울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맨홀에 빠져 실종됐다가 숨진채 발견됐다. 오 시장은 단계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없애고 임대 아파트로 이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침수 등 비피해가 큰 강남역·광화문·도림천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재난대응과 빗물배수터널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도 주목받는 의제다. 서울시에 이어 서울경찰청 국감이 이날 동시에 예정되어 있어 서울교통공사의 대응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국회에 출석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당시 제시한 해결책으로 "여성 직원들의 당직을 줄이고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을 도입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교통공사노조는 2인 1조 근무 수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원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마포구 신규 쓰레기 소각장 선정 과정과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 역시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예고돼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정책과 함께 국토위 감사의 관심 대상이다.

    다만 행안위는 12일 오전 서울시 감사 이후 서울경찰청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14일 국토위는 감사위원을 둘로 나누어 경기도와 동시에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여야간 공방에서 주요 의제에 화력이 집중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이번 정기 국정감사를 마치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 국감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연이어 있어 준비에 여념이 없다"며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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