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후 줄곧 최전선에서 확진자들을 돌봐온 공공병원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이 대표적인 예다.
국가 지정 전담병상을 운영한
중앙의료원의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환자 수 기준으로 평균 3.9년, 손익 기준 4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병원 측의 계산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본부의 이흥훈 전략기획센터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공공병원은 입원환자 수 기준으로 3.6년, 외래환자 수 회복에 4.2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본부의 이흥훈 전략기획센터장이 26일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의 현황과 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의료손익으로 살펴보면 4.5년, 당기순손익으로는 원상 복구에 3.5년이 걸린다는 게 중앙의료원 측의 추계다. 앞서 국내 상륙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여파를 비롯해 본관 신축 및 이전, 본관 전면 리모델링 등 유사한 선행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4년'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뒤 국립중앙의료원이 정상화되기까지 걸린 시간(의료손익 기준 1년)의 4배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수로 따져도 평균 3.5년으로, 코로나19에 비해 타격이 적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의료대응은 공공의료기관을 주축으로 이뤄져 왔다. 특히 발생 원년인 2020년 3월에는 감염병 전담병원(69곳)의 8할 이상(81.2%·56곳)이 공공병원이었고, 2021년 1월에는 비중이 92%(59곳 중 54곳)에 달했다.
델타 변이가 유행한 재작년 11월부터는 민간병원이 50.2%(122곳 중 62곳)로 오르며 비등해졌다. 국민 대다수가 확진된 오미크론 대유행이 있었던 올 3월에서야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26.8%(287곳 중 77곳)로 떨어졌다.
신규 확진자가 최대 62만여 명에 이르는 등 확진규모가 폭증한 시기엔 민간병원이 짐을 나눠 졌지만, 공공병원의 과부하가 장기간 지속된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병원 4118곳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40%(222곳)에 불과하다. 보유병상으로 봐도 전체 대비 9.70%(65만 6068병상 중 6만 3417병상)로 10%를 밑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26일 '공공보건의료 회복과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박물관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 38곳의 입원환자 수(2020년 기준)가 2019년 대비 21%, 외래환자는 25%, 입원 수익과 외래 수익은 각각 30%·20% 감소했다는 자체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같은 공공병원 중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은 기관의 존폐 여부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수익률이 낮다.
중앙의료원의 연간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은 코로나 유행을 기점으로 2019년 -29.8%에서 2020년 -85.9%로 폭락했고, 다소 반등한 작년에도 -51.2%를 기록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평균 의료이익률은 같은 기간 -11.0%→-57.1%→-42.1%를 나타냈다.
코로나 이후에도 마이너스 '한 자릿수'를 지킨 국립대병원(작년 기준 -5.6%)과 국립암센터(-3.5%)와는 대조적이다.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연간 전체비용 중 손실보상금의 비중은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이 2020년 22.9%, 2021년 47.2%로 가장 높았다. 각각 14.6%, 14.0%를 기록한 국립중앙의료원이 뒤를 이었다. 일부 분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은 1.3%, 3.2%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오늘도 출근 전 손실이 얼마나 될지 손익을따져보고 왔다"며
"올해까지는 어떻게 (겨우) 버티더라도 내년은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흥훈 센터장도 "저희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지급기간을 연장해달란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해선 운영 종료 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지원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의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의 가동도 촉구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공백도 문제다. 의료진의 '번아웃'과 함께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의 역할을 수행한 공공병원들은 필수진료 과(科)의 빈틈이 커지고 있다.
올 8월 기준
7개 필수진료 과(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의 개설율은 80.6%로 2019년 3월 85.3%에 비해 5%p 가까이 급감했다. 이날 지역에서 올라온 한 지방의료원장은 "내 급여의 2배를 준다고 해도 의사를 못 구한다"고 털어놨다.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위한 공공정책수가제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정백근 경상국립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필수의료 강화'를 꼽아온 점을 두고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의 양적 확충 대신 민간부문 중심의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공고하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공공정책수가의 내용, 이를 적용할 민간병원의 선정 기준이 부재한 점도 지적했다.
이어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필수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실상 보건의료의 '민영화'나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보다는 국가에서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기관을 직접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중증 난치·희귀질환 등을 '진료 집중형 묶음수가'로 관리해 권역 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