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연합뉴스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펠로시 의장이 중국 인권을 비판하는 인물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미국 의회의 여야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은 1997년 뉴트 깅리치 당시 하원의장 이후 대만을 방문한 최고위급 미국 인사가 됐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 정부가 톈안먼(천안문) 사태를 유혈 진압한 지 2년 뒤인 1991년 2명의 하원의원들과 함께 톈안먼 광장을 방문했다.
그는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죽은 사람들에게"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민주주의 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성명을 낭독했다. 공안은 이들을 광장에서 쫓아낸 뒤 구금했다.
펠로시 의장은 2015년 하원의원들을 이끌고 티베트를 방문했다. 2008년 대규모 독립운동이 펼쳐진 이후 외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티베트를 방문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그는 주기적으로 티베트의 인권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달라이 라마를 만나왔다.
현재 중국은 대만을 자신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만을 지배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단념한 적도 없다. 대만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반대한다.
따라서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이번 대만 방문에 대해 독립 세력에 대한 지지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법적으로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의 대만 전문가인 카리스 템플맨은 "펠로시 의장은 중국 공산당에 맞설 가장 강력한 상징적 인물"이라며 "중국의 압박 속에 대만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정치 철학을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핵심은 미국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바이든 정부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오랫동안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 의원들도 펠로시 의장의 이번 방문을 지지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소속 마이클 맥컬 공화당 의원은 "누구든지 가고 싶다면 가야 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정치적 제동을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정책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하지만, 대만과의 관계는 의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분야 중 하나다. 의회는 1979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이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한 이후 압도적인 찬성으로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병력 투입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따른 중국군의 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