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윤창원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내란특검은 수사기간 종료와 함께 안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에 대한 내란선전·선동 혐의 등 고발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180일간의 수사 과정에서 이첩·인지·고발(고소)된 249건 중 215건을 처리하고 34건만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이 중에서도 10건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중복된 고발사건이다.
특검은 접수된 대부분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 후 혐의가 없는 경우엔 종결했다는 입장으로, 국수본으로 이첩한 사건의 경우 계속 수사할 필요성을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반대한 소라미 위원과 남규선 전 상임위원을 지난달 참고인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방해 논란 끝에 구속 수감됐던 지난 2월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해당 안건에는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 '법무부 장관 박성재 탄핵심판 사건 조속 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인권위 내부 직원들과 시민사회가 항의해 한 차례 무산시켰지만, 안 위원장 등이 한 달 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하면서 졸속 처리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안 위원장과 김 위원, 강정혜·이한별·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현재 사직한 이충상 상임위원이 의결에 찬성했다.
36개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사직한 이충상 상임위원을 제외한 5명을 내란선전·선동 혐의와 내란특검법상 재판·수사방해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 외에도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 "공중분해를 시킨다" 등을 게시해 헌법재판소의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케 하자는 취지로 선전·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군인권보호위원회 일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내란 가담 장성들에 대한 보석 허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결을 한 점도 내란 선전과 수사·재판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상임위원은 이후 보석 필요성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법원에 보석허가 촉구 서한을 발송했고, 군사법원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는 게 공동행동의 주장이다.
한편 '윤석열 엄호'로 논란이 된 후로도 안창호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는 최근까지 비슷한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인권위는 미결수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 동부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했다. 각각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곳으로, 수용환경을 문제 삼아 석방을 권고를 의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전 부처에서 추진되는 가운데 안 위원장 등이 설치에 반대하면서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