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연합뉴스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따라 2015년부터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를 보였는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지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며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무역 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3가지 기준 가운데 2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국가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한다.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