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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났지만 檢 선거법 위반 수사 남았다…이재명·안철수·김동연도 포함

법조

    선거 끝났지만 檢 선거법 위반 수사 남았다…이재명·안철수·김동연도 포함

    당선인 51명 수사 대상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선거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2일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선거사범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대검찰청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1044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이재명(인천 계양을),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당선인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서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서 구청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에 대해 실시한 첫 강제수사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일인 지난 1일 24시까지 제8회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003명을 입건(구속 8명)하고, 이중 87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 보궐선거 국회의원 당선인 3명 등 당선인도 총 51명이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재명·안철수·김한규 국회의원 당선인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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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선인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매일 오전 9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달라는 취지의 '민영화 반대 국민 저항운동'을 제안한 일 등에 연루돼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두 후보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해서 앞장서고 있다"며 이 의원과 송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안철수 당선인은 이번 재·보궐 선거가 아닌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추진하던 과정을 문제 삼은 시민단체 고발로 입건돼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제주시을)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TV 토론회에서 경쟁자인 무소속 김우남 후보를 향해 "김(우남) 후보가 조만간 사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한다"고 발언했다가 김 후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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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8천여표차로 신승한 김동연 당선인은 전홍규 대변인 명의의 캠프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 남편의 주요 실적을 보면 미국 변호사인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고 주장했다가 김 후보 캠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입건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지난 4월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기간 서울시의원들과 시의회에서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진 점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양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대선 9월 9일 만료, 대선 12월 1일 만료)되는 등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선관위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 부정과 반칙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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