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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패트리엇, 용산으로 추가 이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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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국방부 "패트리엇, 용산으로 추가 이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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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국방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현안보고
    "항공기 위협은 현재 배치된 방공진지와 전력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
    "드론 위협 대응체계는 설치 필요, 기존 방공진지와 군 시설 활용"
    "합참 이전 관련 올해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 착수"
    김은혜 "1200억원 들 전망"…현행 청사도 1875억원 들었는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수위사진기자단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수위사진기자단
    국방부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거론되던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추가 배치는 '없다'고 공식화했다. 다만, 드론 방어체계는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함께 지내고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 조사가 원활히 된다는 전제하에 2026년 준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수천억이 들 전망이다.

    국방부는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항공기 위협 대응 관련해 현재 서울에 배치된 방공진지와 전력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악산, 우면산 등에 이미 배치돼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에 대해서도 "(이미) 수도권 전체를 중첩 방어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패트리엇 추가 배치 또는 이전은 없다"고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윤창원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 윤창원 기자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또청와대에 특화된 패트리엇 방공 체계가 있는데 용산에서도 지금 체계로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패트리엇 포대는 현재 청와대 앞에 1개 포대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주변 또 다른 세 군데가 있다"며 "용산이 그 3개 포대 중첩 구간이 제일 많다"고 말했었다.

    이어 "현재 청와대 앞 포대는 재배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나머지 기존 3개는 현 위치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입장에서 선회한 셈이다.

    다만 최근 떠오르고 있는 소형 무인기 또는 상용 드론 테러와 관련해서는 기존 방공진지와 군 시설을 활용해 용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크게 하드킬과 소프트킬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드킬은 그물 등을 쏴서 드론을 직접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고, 소프트킬은 전파방해 등을 통해 추락시키거나 통제권을 빼앗아 오는 방법이다.

    한편,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었던 합동참모본부 이전 계획은 올해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 조사 협의를 올해부터 착수해 2026년에 준공하도록 추진한다.

    소요비용은 제대로 계상되지 않았는데 김은혜 당시 대변인은 120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국방부·합참 청사가 2010년 착공돼 지어질 당시 1875억원이 투입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아무리 못해도 2천억원 이상이 들어갈 전망이다.

    지어진 지 10년이 흐른 만큼 더 좋은 건물과 시설을 지어야 하며, 10년 동안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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