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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코로나 추경' 의결…文 정부 장관 2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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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코로나 추경' 의결…文 정부 장관 2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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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윤 대통령, 첫 임시 국무회의…'코로나 추경' 의결
    전임 정부서 임명된 권덕철‧노형욱 장관 참석…정족수 충족
    "1인당 최소 600만원 지급…방역 과정서 발생한 손실보상은 국가 의무"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보건복지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면서 국무회의 정족수가 충족돼 회의는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임시 국무회의이긴 하지만, 국무회의를 이 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 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 위한 추경안 심사를 하겠다"며 "(대선 때) 약속드린대로 손실보상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 방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강인선 대변인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당정이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33조원+α' 규모 추경안 제출에 합의한 직후, 대통령 대변인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무회의 정족수(20명)의 과반인 11명을 채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데, 지난 10일 임명한 7개 부처 장관에 이어 이날 오전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윤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 총 10명을 채웠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권덕철 보건복지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2명이 참석, 총 12명으로 과반을 충족해 개의와 의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다만, 총리 공석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전 총리가 이날 오전 사퇴하면서 일단 공석인 총리 직은 추경호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장관 후보 제청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밝힌 가운데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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