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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니 '발사체' 아니고 '탄도미사일' 쓰겠다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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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정권 바뀌니 '발사체' 아니고 '탄도미사일' 쓰겠다는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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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그전 문재인 정부에선 미사일 시험발사 '위협' 규정
    尹정부서 '도발' 규정…"전략적 도발과 전술적·직접적 도발은 달라"
    이종섭 장관 "전술적 도발이란 직접적인, 우리에게 피해 주는 도발"
    '발사체'라 공지했던 북한 미사일도 '탄도미사일' 표현 사용
    현대전에서 로켓, 방사포, 미사일 등 구분 상당히 모호
    대구경 유도 방사포는 탄도미사일이 맞지만, 아니라면?
    합참 "다양하게 고민 중, 첩보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로 이동하기위해 도보로 걸어 나오고 있다. 윤창원 기자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로 이동하기위해 도보로 걸어 나오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위협'이라 규정하지 않고 '도발'이라 칭하기로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 그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1보는 '발사체', 이후엔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라 공지했던 부분을 '탄도미사일'이라 부르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략적 도발과 전술적·직접적 도발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후자는 당연히 우리 국민에게 위해가 된다"며 "전략적 도발은 당장 우리에게 위해 가하지는 않지만, 향후 미래에 치명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억제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술적·직접적 도발이란 말 그대로 우리 국민과 영토,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등을 뜻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도발이다. 다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에선 이를 '위협'이라고 규정해 왔다.

    이 관계자는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발사가 주는 메시지는 있게 마련이다"며 "우리 영역에 떨어지면 직접적 도발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종섭 신임 국방부 장관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이 '전술적 도발'이 무엇인지 묻자 "직접적인,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도발을 말한다"며 "내가 특별히 더 북한에 강성이고 적대적이진 않으며, 당연히 군이 해야 할 기본 역할이고 임무"라고 말했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다만 일부 취재진이 '메시지가 바뀌면 상대(북한) 반응이 바뀐다. 당장 접적지역에선 행동이 바뀔 수 있는데, 교전수칙이나 합동참모본부 예규 등을 그에 맞게 개정했는가'를 묻자 이 관계자는 "교전수칙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가 다르다"며 "국민에 대한 직접적 도발을 했을 때에 해당되지 않나"고 짧게만 답했다.

    물론 '도발'은 정치적 언어에 속하므로 정권 기조에 따라 군이 이를 따라가는 일은 그리 이상하지 않다. 문제는 '발사체'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라 공지하는 부분이다.

    합동참모본부는 그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미상(未詳, 확실하거나 분명하지 않다) 발사체 발사'라는 표현으로 이를 언론에 빠르게 공지해 왔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엔 '불상(不詳, 자세하지 않다) 발사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불상(佛像)이 날아가는 합성사진 등이 인터넷에 퍼지자 표현이 바뀌었다.

    군 당국은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에 대해 "무엇을 쐈든 간에 처음에 날아갈 때는 발사체이고, 이후 탐지된 궤적과 다양한 출처에서 종합한 첩보를 모아 정확히 어떤 것을 쐈는지 분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었다. 기술적으로는 이같은 설명이 옳다.

    현대전에서 로켓과 방사포, 미사일 등의 구분은 상당히 모호하다. 자체 탑재된 추진체를 통해 엔진을 달고 날아가는 운송수단(vehicle)을 로켓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목표를 맞추기 위한 유도 기능을 탑재하면 미사일이라고 부른다. 비행기처럼 경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순항미사일을 제외하면, 로켓과 방사포 그리고 미사일은 똑같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인수위사진기자단인수위사진기자단
    문제는 과거엔 무유도로 날아가던 방사포 등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도 기능을 갖추게 됐고, 일부 국가에선 이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이라 부르는 일도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 군 또한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으며, 2019년부터 북한이 발사하기 시작한 '초대형 방사포' 등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이라고 규정해 왔다.

    북한도 이런 대구경 방사포를 쏠 때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등으로 발표를 해 왔던 만큼 이것 자체는 별로 이상하지 않지만, 북한이 무유도 로켓이나 방사포를 쐈을 때도 궤적이 포물선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한다면 이는 사실관계가 틀린 공지가 된다.

    합참 관계자는 취재진의 이같은 지적에 "초기에 언론에 정보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 신속히 정보를 드리는 것과 정확히 성격을 규정하고 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발사 정황에 대한 여러 첩보를 수집할 수 있는) 출처도 많고 하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지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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