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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전기요금 원가 반영해야.. 누르면 국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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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이창양 "전기요금 원가 반영해야.. 누르면 국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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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료 원가 반영, 원전 비중 늘려 부담 잡아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원론 반복
    이 자료제출 미흡에 "조국이 그랬다면?" 맹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에 중장기적으로 시장원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한국전력의 적자와 전기요금에 대해 "(연료비)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눌러놓으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또 (전기요금은) 가격 시그널 기능으로 에너지 수요를 합리화하는 인센티브도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기본적 원칙은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한편 최근 한전의 적자 상황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인한 연료가격 상승이 전기요금 원가 인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수명만료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전체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올리면 한전의 전기요금 관련 부담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친원전 정책의 아킬레스건으로 통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데 그쳤다. 이 후보자는 "이번(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에 명시된 절차와 타임라인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 내에도 종합적 조정을 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어 원전 확대화 병행해 (방폐물 처리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장점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됐다는 점이 있고 단점은 탈원전 정책의 급속한 추진으로 원전 생태계와 전력 수급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양대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에너지믹스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때부터 이 후보자가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비해 자료제출이 매우 미흡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앞서 이 후보자는 14년간 운영해오던 블로그를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돌연 폐쇄했다. 과거 자신이 쓴 '출산회피 부담금'에 대한 언론 기고문이 논란이 되자 일어난 일로, 민주당은 "증거인멸이나 다름없는 인사검증 방해행위"라고 비판해왔다.
       
    이날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14년간 운영한 블로그를 두고 'SNS가 많이 생겨 효용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논란리 발생할 수 있다'고 답한건 비상식적"이라며 "의도적인 폐쇄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과거 트위터 글까지 다 끄집어내 공격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트위터 글과 계정을 다 삭제했다면 야당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국회 청문회를 이런식으로 우롱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의 소득 내용을 요청했는데 5년치밖에 안왔고 작년 건강보험료 자료도 직계존비속 자료 없이 본인 것만 제출했다"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호영·한동훈 후보자도 다 냈는데 이 후보자는 여러 차례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제출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자료 제출 부실 상황이 거의 청문회를 방해하는 수준"이라며 블로그 계정을 복구하고 장모의 상속세와 배우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 자녀들의 입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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