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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우려 커…국민 피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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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한동훈 "검수완박 우려 커…국민 피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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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10시부터 시작
    1시간 동안 여야 자료 제출·청문위원 자격 놓고 격돌
    본 질의 들어가지도 못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장관으로 취임하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 후보자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를 통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앞에 다가온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실력, 그리고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검사를 위한 인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와 시스템의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높이겠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도적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범죄예방·인권·출입국·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이 국격에 맞는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법무행정도 약속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며 현장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오전 11시까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본 질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법을 들어 민주당 일부 위원이 청문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면서 맞서고 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 모면하면 된다는 태도로 임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 모친의 탈세 및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딸 '스펙' 의혹 등을 열거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청문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는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며 "통칭 채널A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 무분별하게 유포해 피의자가 된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한 후보자에게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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