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새정부 내각 인사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이번주에도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파행 빚었던 한덕수 청문회 시작…김앤장·부동산 계약 등 이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윤창원 기자
여야는 이번주부터 국무총리를 비롯한 새정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2일에는 한덕수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박진 외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한화진 환경부 후보자 등 6명의 내각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열린다.
이날 가장 주목되는 청문회는 한덕수 후보자다. 앞서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달 25일과 26일 열리기로 했으나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여야가 강하게 맞붙으면서 선서도 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이후 일정이 재조정 돼 이날 열리게 됐다.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20억 수령한 김앤장 활동내역 △AT&T 부동산 계약 △배우자 미술품 판매 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인준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의결에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은 한 후보자 청문회에 강경한 태도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한 후보자 인준을 조건으로 정호영, 김인철 등 다른 후보자 사퇴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3일에는 한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어지고 동시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이 가운데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를 낙마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편입 관련 '아빠찬스' 논란 및 병역특혜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진 상태다. 변수는 같은날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검수완박 이슈다. 검수완박이 이슈에 가려 정 후보자 청문회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다.
4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이종섭 국방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 화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의 잇따른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아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6일에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후보자가 검증대에 선다. 이중 김인철 후보의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부인과 아들, 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 지원을 받아 미국 유학·근무해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빠찬스' 논란이 일고 있는 정호영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사퇴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에도 9일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11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린다. 권영세 통일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황진환 기자민주당은 시작도 전부터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군불을 땠다. 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후보자가 2014년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간 국제 투자 분쟁 소송 당시 '한국사회의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을 운운하며 '국수주의' 발언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과연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 총리 후보가 맞나"라고 강공을 폈다.
또,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방연구소 ADD 자문 부실 보고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불법 위장전입',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부실 군복무 의혹' 등을 문제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당선인 내각을 흠집내기하는 것이라며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문 정권은 스스로 정한 공직 후보자 임명 기준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인사 원칙'을 제시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역대 최다인 34명이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검수완박 통과 D-1…여야 장외전 치열
한편 이날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하루 앞둔 만큼 이와 관련한 여야의 장외전도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검찰개혁 방안이 없어 결국 여야가 숙의를 거쳐 합의한 안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됐다"며 "2인자가 먼저 총대를 메고 예비여당 당대표가 나팔을 불고 차기 대통령이 뒤를 잇고 합의에 찬성했던 예비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이 반성 한마디 없이 합의를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예비 정부여당이 어떤 책임총리, 무슨 의회존중을 말하든 누구에게 씨가 먹히겠는가"라고도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께 면담 요청을 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해달라"고 촉구했다.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오전 10시 임시국회에서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욕설과 몸싸움을 벌이며 강하게 부딪혔다. 국민의힘 측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회의장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부상을 입고 구급차에 실려갔고 같은당 허은아 의원은 다리에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관련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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