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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인선 완료한 尹…검수완박‧방역지원금‧부동산 현안 산적[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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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새정부 인선 완료한 尹…검수완박‧방역지원금‧부동산 현안 산적[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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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尹 정부, 오는 10일 출범 앞두고 주요 인선 마무리
    검수완박 두고 與野 갈등 최고조…임기 초반부터 협치 '흔들'
    코로나 지원금 차등지급 논란…부동산 대책 발표 지연 파장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0일 공식 취임식을 앞두고 내각에 이어 대통령실 주요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새 정부를 이끌 인사들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났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며 정국이 혼돈 속에 빠져든 가운데 윤 당선인을 중심으로한 새정부 인사들 앞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부동산 안정화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숙제가 놓여 있다.
     

    내각 인선 이어 대통령실 윤곽…인사청문회 '폭풍 전야'




    윤 당선인 측은 1일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을 발표하며 새 정부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대통령실을 2실(비서실·안보실)·5수석(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실을 대폭 축소‧개편하겠다고 강조했던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셈이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안보실 1차장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2차장은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임명됐다. 기존 8수석 체제에서 3자리를 줄인 5수석의 경우 정무수석은 이진복 전 의원,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 사회수석에는 안상훈 서울대 교수,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효성 부사장, 시민사회수석에는 강승규 전 의원을 인선했다. 대통령실에 배치된 인사들 대부분이 윤 당선인 대선캠프나 당선 이후 인수위에서 활동한 인사들로 예상치 못한 '깜짝 인사'는 없었다.

    앞서 지난달 초 내정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은 오는 2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공정과 상식'의 잣대에 맞추겠다며 깐깐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검찰 시절부터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자녀들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수완박 갈등 최고조…코로나 보상 및 부동산 공약 혼선도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리를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리를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는 점은 윤 당선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민주당이 자당 의원의 '꼼수 탈당'까지 이용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사흘 만에 번복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결국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는 등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검수완박 합의 당시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대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물밑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설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검수완박 합의안이 파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새정부 출범 초기 주요 인사 부재에 따른 국정공백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취임식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새 집무실인 용산 국방부 청사의 이전 작업이 늦어지면서 취임 직후엔 청사 5층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처지다.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후 다음달 중순까지 리모델링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초즈음 2층 본 집무실로 재차 이동하게 된다.

    새 대통령 관저로 정한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도 리모델링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취임 후 한달 가량은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청사로 출퇴근할 예정이다. 결국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집무실과 관저마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형편이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부동산 대책 등 윤 당선의 주요 공약도 초반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코로나특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년 간 손실 추계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차등 지급'을 시사하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코로나 관련 대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선 즉시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안 위원장은 오해가 있었다며 '과학적 손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는 부동산 대책은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공개를 두고 기존대로 발표를 추진하겠다는 인수위와 관할 부처에서 공개하겠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같은 혼선을 오는 3일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서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내부에선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정책 등도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인수위 측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윤 당선인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나온 바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논란도 윤 당선인이 직접 매듭을 짓는 게 추가 논란을 막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소속 한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국회는 검수완박으로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고, 장관 인사청문회도 있고, 코로나공약 파기 논란까지 전선이 너무 확대됐다"며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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